올해 들어 실업률이 97년 이후 최저수준인 2%대로 낮아졌으나, 청년층 실업률은 7%대로 상대적으로 높아 이에 대한 해결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한국노동연구원이 기획예산처 의뢰로 실시한 ‘청년층 실업현황과 정책과제’라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청년층 실업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보다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연구원 측은 이와 관련 △청년층 노동시장의 정보체계 개선 △교육과정 개선 △직업훈련의 내실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동연구원 정인수 박사는 “청년층 실업률 변동 추이를 살펴본 결과, 지난 99년 1분기 때 14%를 기록한 이후 줄어들고는 있으나, 고졸 이하 청년층 실업은 심각한 상태”라며 “고학력이 우대 받은데 따른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대졸 실업자의 경우 지난해 실업유입 대졸자수가 10만5000명이지만 누적 실업자 수는 10만4000명으로 신규졸업자로 인한 실업자가 늘고 있지 않다는 것. 그러나 고졸의 경우 지난해 실업유입 고졸자 수는 2만7000명이지만 누적 실업자가 22만명에 달해 실업누적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실업의 장기화로 인해 노동력 손실과 빈곤계층 생성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IMF 이후 주요기업(30대 기업, 공기업, 금융업 등)에서 신규졸업자와 경력직 채용비율이 역전되면서 청년층 신규 입사가 더욱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가 줄어든 것도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을 높였다.
지난 97년 10월 주요기업에서 일했던 인원은 152만7000명. 하지만 지난해 10월 주요기업에서 일했던 인원은 123만7000명으로 29만명이나 줄었다.
이 기간 동안 벤처기업에서 14만여개의 일자리가 늘어난 점을 고려하더라도 일자리가 13만개나 줄어든 것이다.
노동연구원은 청년층 실업의 원인으로 △고학력화에 따른 공급과 수요의 괴리 △첫 직장 진입애로와 직장 정착 불안정성 △중견기업의 적은 고용규모 등을 꼽았다.
정 박사 등은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은 구조개선을 더디게 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현 시점에서는 구조개선을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의 일자리 제공 등 단기대책은 축소 또는 폐지하고, 대졸학력 청년층의 공급·수요간 격차는 노동시장 정보체계로 바로 잡아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교육만족도 조사를 앞으로 교과과정에 반영하는 등 학교로부터 직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해야 하고, 진학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기능인력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을 육성해 청년층의 고용기피 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직업훈련 취업알선 정책의 효율화·내실화를 기하고, 인턴제와 직업훈련, 취업알선을 하나의 정책패키지로 만들어 체계화된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