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쿼터와 수능·내신쿼터 등을 입시제도로 검토할 수 있다는 서울대 정운찬 총장 발언이 학내외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계 일각에서는 정 총장의 발언을 사견을 언론 등이 확대 해석한 해프닝으로 끝내지 말고 실질적 교육평등을 논의하는 계기로 삼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 총장은 최근 문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경상·전라·강원 등 인구비례로 쿼터를 둬서 학생을 뽑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면서 “2004학년도에 어느 정도 바뀌고 이른바 제7차 교육과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2005년부터는 상당히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총장은 “개인적 생각을 언론에서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며 “쿼터제는 농어촌지역자녀특별전형과 소년소녀가장 가산점 등 현 입시제도에도 이미 도입된 내용으로 앞으로 이같은 제도를 좀더 보완하겠다는 뜻이었다”고 파문 진화에 나섰다.
우수 학생뿐만 아니라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국립대학교 총장으로서 다양한 입시안 중 하나를 소개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런 해명 덕분인지 정 총장의 발언을 둘러싼 논쟁은 하루가 지나자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를 지역불균등 발전에 의해 탄생한 지역불평등, 특히 교육의 지역간 불평등을 논의하고 연구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물론 쿼터제 등은 헌법상 교육의 평등 즉 형식적 평등의 관점에서 문제가 되고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 교육계 인사는 “아직까지 실질적 평등에 대한 축적된 연구실적이 없고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정 총장의 발언이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다”며 “성차별에 의한 여성문제가 예상보다 짧은 시간에 결론이 내려졌듯이 실질적 교육평등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방이나 농어촌의 교육환경은 서울 수도권에서 상상하는 것 보다 훨씬 열악하다”며 “오죽했으면 교육분야에서도 서울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오겠냐”고 말했다.
정 총장도 지적했듯이 미국 대학들도 주별 할당제 방식의 쿼터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 영국은 대학입시에서 공립고등학교와 사립고등학교간에 쿼터제를 운영해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의 실질적 불평등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하고 있다.
쿼터제 등에 대한 주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9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경북대 박찬석 총장 등이 ‘인재지역할당제’를 양당에 공식제의 했었다. 이 제안에 가장 관심을 보였던 것은 김대중 대통령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평등권 논란을 의식해 공약으로 채택하지는 못했지만 김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도 이 주장에 관심을 갖고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방대학육성법도 그 취지가 차별 당하고 있는 지방에 실질적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정 총장의 발언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지방 특히 농어천의 교육문제의 심각성은 누구나 동의하고 있다. 교육계 일각의 주장처럼 정 총장의 발언이 해프닝이 아니라 실질적 평등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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