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학원재단 학교 학내분규 새 국면

학사운영·수업 정상 … 교사 고발 불씨 남아

지역내일 2002-07-31 (수정 2002-08-02 오후 1:34:45)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인권학원재단 4개 학교 학내분규가 올해 6월말 파면교사 19명이 전원 복권되면서 진정됐지만 일부 교사들이 아직 재판을 받고 있어 판결결과에 따라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인권재단측이 수십억원대의 공금을 유용한 사실이 밝혀지며 시작된 서울 신정여상, 신정여중, 한광고, 구로여자정보산업고 등 4개 학교의 학내분규는 서울시교육청에서 관선이사와 교장을 파견함에 따라 진정되는 듯 했었다.
그러나 지난해말 재단이 행정소송에서 이김에 따라 옛 이사진이 파견됐고 이에 반발한 전교조 교사 19명이 학교측과 마찰을 겪는 과정에서 파면됐었다.
교육청 재심의 위원회는 6월말 절차상의 문제 등을 들어 파면교사 19명을 전원 복권하고 학원 정상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하지만 인권재단 5개 학교 중 일부 교장과 교감이 교사 20명을‘폭력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노조법 위반, 업무 방해’ 등으로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신정여상 성원식 교사는 “최소한 집행유예 판결이 날 것으로 본다”며 “학원 정상화를 위한 활동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는 다른 사례에서 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문제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밝혔다. 오는 8월21일 세 번째 재판이 있고 법원의 1심 판결은 9월 중 있을 예정이다.
한편 학교들 대부분은 정상적인 학사운영과 수업 등이 이뤄지고 있어 학내 분규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신정여중의 경우, 올해 5월 교장이 새로 부임한 후 분규기간 중 수업 불참 등으로 부족했던 수업시간을 모두 보충하고 교육청의 지원으로 일부 시설을 현대화하는 등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고 있다.
5월 교육청으로부터 파견된 신정여중 조병택 교장은 “재단 등이 학교 일에 전혀 개입하지 못하도록 구조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며“선생들과 학생이 요구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는 열린 공간과 투명한 행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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