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완화조치에 의해 98년을 전후로 산업안전보건 관련 각종 제도들이 대폭 완화되면서 산업재해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위원장 이남순)은 최근 노동부와 국무총리실 등에 ‘산업안전보건 규제완화의 문제점 및 규제복원 건의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노총은 “IMF 이후 규제완화가 본격화되면서 규제의 질적 내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진행돼 부작용이 발생했다”면서, “산업재해가 급증한 근본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노총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98년도 재해자가 5만1514명에서 2001년도 8만1433명으로 증가해 58.07%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망자도 98년 2212명에서 지난해 2748명으로 29.6%가 급증했다.
노총 산업안전본부 조기홍 연구원은 “학계와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공단에서도 규제완화가 산업재해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총은 이같은 분석에 기초해 몇가지 제도적 보완조치를 제시했다.
먼저 기업에서 안전보건 관리자의 의무고용 범위를 현행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IMF 이전의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전관리자가 2000년 현재 1만6886명으로 96년 2만6057명에 비해 35.2%가 감소했으며, 보건관리자는 7.4%가 감소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어렵게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노총은 97년∼2000년 전체 산업재해중 27%를 차지한 프레스와 리프트의 정기검사를 강화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협착과 추락사고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전보건 직무교육의 면제제도를 없애 효과적인 재해예방 및 안전보건 활동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노총은 이밖에 제조업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를 강화하고, 공정안전보고서 정기검사 및 확인의 복원, 전담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추후 검토하겠다면서도 노총과는 다른 입장임을 내비쳤다.
노동부 한창훈 산업안전정책과장은 “산재사고가 대부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면서 “산재사고나 사망자가 늘어난 것은 2000년 이후 5인 미만 사업장이 산업재해 통계에 포함되면서 발생한 기술적 증가”라고 주장했다.
한 과장은 또 “규제완화 조치를 취한지 몇 년 안돼는 상황에서 새롭게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문제”라며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없는 중소사업장에는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Clean 3D 사업’을 2001년 9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총 732억원을 들여 전국 10여 영세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또 최근 근골격계 질환 예방조치의 강화, 위험기계·기구의 검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노총 조 연구원은 “정부의 재해예방조치는 시설자금에 대한 지원이 적고, 사업의 효율성이 부족해 극히 일부 사업장에만 적용된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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