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람 뉴스라인> 산업안전 규제완화 반대 지역내일

<일사람 뉴스라인> 산업안전 규제완화 반대

지역내일 2002-07-29 (수정 2002-07-31 오후 3:53:34)

■ 산업안전 규제완화 반대
한국노총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붕괴를 야기시킨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제완화의 복원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노총은 “그동안 통계상으로나마 감소하던 산업재해가 `98년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01년에는 `98년에 비해 재해자 58.7%, 사망자 29.6%로 급격히 증가했다”며 “주원인은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제완화가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검증 없이 무분별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라고 정부를 성토했다.
노총은 또한 안전관리자 겸직허용 및 의무고용 완화, 프레스 및 리프트 정기검사 면제, 안전보건 직무교육 면제, 제조업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의무 면제, 전담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 등 규제완화로 인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규제 복원의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 “법령 개정은 금융구조조정 완결판”
금융노조는 29일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금융관련 각종 법령개정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및 시행령 개정안은 정부가 국민경제의 혈맥인 금융기관을 국내 독점자본과 초국적 자본에게 완전히 팔아버리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금융관련 각종 법령 개정은 금융기관의 민영화 일환으로 오직 금융기관을 장악한 독점자본과 초국적 자본의 사적 이윤동기에 전적으로 좌우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또한 “정부 당국이 금융산업을 초국적 자본과 독점자본의 완전한 장악음모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국민경제 차원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 ‘건설업 KOSHA2000 프로그램’인증서 수여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 김용달)은 건설재해예방을 위해 자율안전경영체계를 구축한 롯데건설(주)와 (주)태영에 ‘건설업 KOSHA 2000 프로그램’인증서를 각각 수여한다.
2001년 도입된 이 제도는 지난 4월 삼성물산(주)이 1호인증을 받은데 이어 2호와 3호로 수여된다.
한편 산업안전공단은 두기업이 경영층의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높이고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협력업체에 대한 관리강화 등 자율안전보건관리 활동의 기반이 조성된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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