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근현대사 교과서 검정위원 전원은 명단이 공개되자 지난 3일 검정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사퇴의사를 표명했다. 검정위원들의 사퇴가 현실화되면 교과서 제작일정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돼 명단공개를 요구한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 대한 비난 여론도 일고 있다.
검정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사퇴의사를 밝혔으나 아직까지 공식적인 사표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제작 및 재검정 등 교과서 편찬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이들의 사퇴의사를 철회시키기 위한 개인별 설득작업에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 김만곤 교과과정정책과장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사표가 제출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사퇴의사를 밝힌 것”이라며 “재검정을 눈앞에 두고 있어 교과서 관련 일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교육부가 이들을 위촉했을 때는 검정과정에 가장 적합한 인물들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이들이 재검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별 접촉을 통해 설득작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 왜 사퇴했나 =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검정위원 10명은 자신들의 이름이 공개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검정위원직을 일괄 사퇴했다.
이들이 배포한 ‘한국근현대사 검정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에 따르면 표면적 이유는 검정위원 명단이 공개됨으로써 공정한 검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한국근현대사 교과서가 ‘신용비어천가’가로 불리는 등 정치권이 검정위원을 편향기술의 주범으로 몰아감에 따른 불만이 폭발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특히 명단이 공개됨에 따라 앞으로 재검정 과정 등에서 보이지 않게 밀려들 압력에 대한 부담감도 이들을 사퇴로 몰아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검정위원들은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이 검정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명단공개를 요구해 검정제도의 근간인 ‘비공개 원칙’을 무너뜨려 매우 유감”이라며 “이번 일로 인해 검인정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거나 검인정교과서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강화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 사퇴하면 문제없나 = 교육계에서는 이들의 사퇴가 최종 결정되면 그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재검정을 신청한 4종의 교과서를 검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검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나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명단 공개와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참여할 전문가를 구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는 게 교육부 주변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특히 한국근현대사는 이번에 처음 검정교과서로 분리, 출간되는 과목이라 인력풀도 그리 두텁지 않다는 점도 어려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내년 초 교과서가 다 보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기를 시작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당초 재검정 일정에 따라 8월 22일 1차, 9월 18일 2차 심사 그리고 12월 12일 최종합격 결과가 발표되더라도 내년 3월 학기시작에 맞춰 교과서를 공급하기에 빠듯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만곤 정책과장은 “근현대사 과목은 교과서만 만들고 교사용 지도서는 만들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제작일정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이미 검정을 통과한 4종의 교과서와 탈락해 재검정에 나서는 4종의 교과서간에 일어날 수 있는 검정과정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다. 재검정 이후 탈락한 출판사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설 경우 문제는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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