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위주 산업구조 개편
수출주도형에서 내수주도 경제로 전환 … 오늘 경제장관회의서 논의
지역내일
2002-08-20
(수정 2002-08-21 오후 2:50:15)
정부는 향후 한국경제의 장기 안정성장 기반확충을 위해 서비스산업이 중심이 된 내수 주도형 경제로 산업구조를 새로 짜기로 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국내경기가 미국 등 해외경제의 변동에 좌우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서비스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함으로써 고용흡수력을 한층 높여 나가기 위해서다.
1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20일 서울명동 은행회관에서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신국환 산업자원부장관, 임인택 건설교통부장관, 김동태 농림부장관, 박 승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하는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최근의 경제동향’과‘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등을 집중 논의한다.
윤진식 재경부 차관은 “정부의 내수진작책은 지난 2000년 4분기 이후 시작된 경기둔화로부터 최근까지 2년 동안 국내경기 성장을 이끈 견인차였다”며 “내수와 수출산업이 조화를 이룬 균형성장이 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 차관은 이어 “서비스산업은 단기간에 육성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며“다만 서비스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한 내수진작책은 경상수지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대외지불능력에 문제가 없는 한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는 수출·제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한 내수주도 경제구조로 산업지도를 바꿀 계획”이라며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 아젠다(DDA) 서비스협상에 대비한 테스크포스팀(TFT)의 구성 등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서비스산업 활성화 정책은 향후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척도가 될 것”라며 “우리나라 경제 전체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5년 이상을 내다본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0월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방안’과 ‘내수진작 종합대책’을 발표 한 바 있으며, 올해 들어 △외국인학교 설립개방, 교사채용과 교과과정의 신축적 운용을 담은 교육서비스 △고양시에 디즈니랜드 조성 등 레저서비스 △국내 기득권의 독점완화를 담은 의료서비스 등을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부문별 정책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국내경기가 미국 등 해외경제의 변동에 좌우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서비스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함으로써 고용흡수력을 한층 높여 나가기 위해서다.
1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20일 서울명동 은행회관에서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신국환 산업자원부장관, 임인택 건설교통부장관, 김동태 농림부장관, 박 승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하는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최근의 경제동향’과‘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등을 집중 논의한다.
윤진식 재경부 차관은 “정부의 내수진작책은 지난 2000년 4분기 이후 시작된 경기둔화로부터 최근까지 2년 동안 국내경기 성장을 이끈 견인차였다”며 “내수와 수출산업이 조화를 이룬 균형성장이 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 차관은 이어 “서비스산업은 단기간에 육성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며“다만 서비스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한 내수진작책은 경상수지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대외지불능력에 문제가 없는 한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는 수출·제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한 내수주도 경제구조로 산업지도를 바꿀 계획”이라며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 아젠다(DDA) 서비스협상에 대비한 테스크포스팀(TFT)의 구성 등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서비스산업 활성화 정책은 향후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척도가 될 것”라며 “우리나라 경제 전체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5년 이상을 내다본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0월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방안’과 ‘내수진작 종합대책’을 발표 한 바 있으며, 올해 들어 △외국인학교 설립개방, 교사채용과 교과과정의 신축적 운용을 담은 교육서비스 △고양시에 디즈니랜드 조성 등 레저서비스 △국내 기득권의 독점완화를 담은 의료서비스 등을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부문별 정책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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