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는 특목고는 그동안 당초 취지와 현실사이에서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또 부동산 가격 문제의 중심인 강남 지역에는 한 군데의 특목고도 설치돼 있지 않아 정책수단으로서의 효용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설립과 학생모집 기준이 사실상 자율화되는 외국인학교와 국제고가 설립될 예정이라 수요문제도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당초 특목고는 과학, 외국어, 예·체능분야의 뛰어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치됐다. 이 때문에 우수한 학생들이 몰리면서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인재양성이라는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명문대 진학을 위한 창구로 활용되면서 우려의 눈길을 받고 있다.

◇ 특목고 수요는 있나 = 교육계에서는 수도권에 신설되는 특목고는 외국어고등학교에 편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체능계는 수요상 문제를, 그리고 과학고는 대학입시 등에서 상대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계는 외고 설립이 재경부 발상처럼 쉬운 일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수도권에는 이미 과천, 안양, 교양 등 3곳의 외고가 설치돼 있고 분당과 일산 등에 추가 설립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와 도교육청 등은 수요 등 주변여건을 고려, 2005년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외고는 앞으로 설립과 입학기준이 완화되는 외국인학교와 국제고와 학생유치를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을 벌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내국인의 설립이 가능해지고 입학자격이 완화되는 외국인학교들은 주한 외국인이 밀집해 있는 서울과 수도권에 대부분 설립돼 해외거주 경력이 있는 중산층 학생들을 공략할 전망이다.
또 교과과정, 교사임용 등이 자유로운 국제고도 전국단위 모집이 가능해 우수학생 유치를 둘러싸고 외고와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국인학교와 국제고 설립도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이름으로 재경부가 주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교육계 인사는 “외국인학교와 국제고는 교원임용과 관련된 법령까지 수정하는 등 각종 특혜를 받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외고가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본래의 목적을 다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육수요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없이 교육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교육청 등이 수요 등을 가만 학교설립에 나설 수 있도록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 정책적 효용성도 의문 = 특수목적고 파문이 확산되면서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육문제를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으로 보는 경제부처의 주장은 논리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재경부 등 경제부처 주장에 따르면 집 값이 폭등하고 있는 강남지역에는 특목고 등 일명 신흥명문들이 즐비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 강남지역에는 특목고가 단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에 설치된 특목고(예·체능계 제외)는 총 12개교에 달한다. 이중 서울에는 과학고 2개교와 외국어고 6개교 등 총 8개교가 설치돼 있다.
이에 반해 수도권에는 과학고 1개교와 외고 3개교 등 4개교가 설치돼 있다.
문제는 서울지역에 설치된 특목고 대부분이 강남에 비해 부동산 가격이 싼 강북에 밀집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교육계 인사는 “특목고가 설치가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라면 강남은 땅값이 상승하지 말아야 할 곳”이라며 “강북에 12개, 수도권에 이미 8개의 특목고가 설치돼 있는 반면 강남에는 단 한군데도 설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교육문제는 다음세대 우리 사회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이런 교육문제를 경제부처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면피용 보조도구로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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