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주거환경 악화시키는 대형 나이트클럽 결사 반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해산과 재심의 요구

지역내일 2002-08-16
분당구 야탑동 세신옴니코아 8·9·10층이 성남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심의를 통과하고, 대형 나이트클럽과 룸살롱의 입점이 알려지면서 돌마초등학교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돌마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정완 위원장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지역주민들이나 학교당국의 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심의를 통과시켰다며, 교육청 심의를 백지화하고 재 심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진 위원장을 만나 입장을 들어보았다.

야탑동에 대형나이트 클럽이나 룸살롱의 입점을 반대하는 이유는
야탑동은 중앙도서관 및 여성회관 등 문화와 교육·주거 중심의 상권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특히 돌마초등하교는 분당에서 70년이라는 최고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학교이다. 분당이 개발하기전 돌마초는 분당 교육의 산실이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에 유흥업소에 둘러싸이기 시작하면서 교육환경이 열악해 지고 있다. 그런데 이곳에 대형 나이트클럽과 룸살롱이 들어온다니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주거환경 악화 또한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결국 아파트 가격의 하락 등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도 예상된다.

교육청은 초등학생들의 주 통 학로가 아니며, 교육의 유해성이 낮다고 평가했는데

학생들이 학교와 집 사이만 왔다갔다한다면 문제가 없다. 그런데 우리 초등학생들이 방과후에 다니는 학원들이 유흥업소가 있는 지역이며, 가족들과 외식을 즐기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제발 형식적인 탁상공론식의 위원회는 없어졌으면 좋겠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결정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정화위원회가 심의 과정에서 학교의 의견을 형식적인 절차로 이용하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분명 돌마초등학교장은 ‘업소 시설시 구청과 학부모간의 공청회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음으로 이를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분명히 의견을 제시했으나, 정화위원회에서 무시해 버렸다.
또한 현 정화위원회의 심의 과정이 너무나 형식적이라는 것이다.
정화위원은 총 15명으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8명, 시민단체 3명, 교육청 관계자 2명 경찰관계자 1명, 시청 관계자 1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도 8대6으로 심의가 통과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정화위원들은 나이트클럽이나 룸살롱 등 구체적인 업종을 모른 채, 단지 유흥업소라는 사실만을 놓고 심의했다고 한다. 심의가 통과되면 유흥업소 범위 안에서 무엇을 개업하던 문제가 되지 않는 허점을 근본적으로 안고 있다.

향후 계획은
주민들에게 야탑동 지역의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이 열악해 진다는 사실을 알려 나가겠다. 그리고 학교정화위원회의 해산 및 재 심의를 요구하는 서명운동과 주민공청회 등을 열어나갈 계획이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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