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자문기구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이하 의발특위)의 ‘2003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10% 감축’안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가 “내년부터 의대정원을 감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또 교육부 관계자는 “2004년 이후 정원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부처 협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혀 무조건 정원 감축을 요구하는 의료계와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교육부가 그동안 의발특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방관해오다 갑작스럽게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양측의 마찰로 수능을 3개월 남겨 논 수험생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며 양측 모두를 비난하고 있다.
의발특위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의대정원소위를 열어 정원감축 등을 골자로 한 안을 만들고, 이를 지난 8일 의발특위 전체회의에서 확정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미 대학들로부터 2003학년도 정원 조정계획을 신청 받아 확정 통보를 앞두고 있다”며 “이제 와서 각 대학들에게 의대정원을 10% 감축하라면 대학은 물론 수험생들이 엄청난 혼란을 겪을 것”이라며 내년 시행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교육부는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하는 대학 외에는 의대정원 감축 계획이 없어 지난 6월 각 의대에 올해 정원을 동결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각 대학들은 정원 동결을 전제로 이미 2003학년도 수시 1학기 모집을 실시했으며 수시 2학기 모집과 정시모집도 눈앞에 두고 있다.
교육부가 방침이 알려지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4일 “2000년 의약분업 파업사태 당시 의정대회를 통해 정부와 합의한 사안”이라며 “교육부는 당장 정원감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정원감축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지만 2003학년도 입시에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교육부가 그동안 어떤 의견도 제시하지 않는 등 무책임으로 소일하다 이제와 딴 소리를 한다며 비난했다.
의료계는 올해 8번 열린 의발특위 소위에 교육부 관계자가 단 한번밖에 참석하지 않은 점을 그 증거로 들고 있다. 특히 최종안이 만들어진 지난달 23일 소위에서도 교육부는 어떤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소위가 논의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때문에 정부안을 확정하기 전 부처협의 과정에서 입장을 최대한 전달한다는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2004년 이후 정원 문제에 대해서도 부처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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