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교육평등 추진한다”
올해 내 시범지역 10곳 확정 … 장기 사업계획 수립 나서
지역내일
2002-08-21
(수정 2002-08-21 오후 3:56:20)
정부가 발표한 ‘도시 저소득지역 교육복지종합대책’은 실질적 교육평등을 실현한다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도시가 급속히 팽창하면서 대도시 지역 내 저소득지역 주민들의 교육·문화적 환경이 심각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
또 대도시로 인구가 유출되면서 인근의 중소도시 주민들은 교육·복지의 혜택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왔다.
이 때문에 정부가 이들 지역의 교육수준과 문화·복지의 질을 높이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 추진 배경 = 이번에 발표된 ‘도시 저소득지역 교육복지종합대책’은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온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 대책’ 중 교육부문 대책의 일환이다.
그동안 교육계 등에서는 교육복지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도시 저소득지역에 대한 종합적 교육복지 대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7월 5일 ‘제7차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관계부처와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교육·문화·복지가 연계된 도시 저소득지역에 대한 교육복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오는 11월까지 도시 저소득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 대상 및 선정 기준 =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은 서울특별시, 광역시 등 대도시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2004년 이후에는 수도권과 광역시의 인근 중소도시로 대상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올해는 서울시 등 2∼3개 특별(광역)시내에서 10개 이내의 저소득지역을 선정,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오는 9월까지 경제·사회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 시범지역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후 10월까지 해당지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1월까지 세부 지원프로그램 등 지원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 추진 이유 = 이번 도시저소득지역에 대한 교육복지대책은 급속하게 진행되는 도시화에 따라 발생한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의 유아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민에 대한 교육 문화 및 복지수준을 함께 향상시키는 총체적 노력이 반드시 병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 증진 서비스를 강화하고, 학습결손을 예방·보충해 평생학습을 위한 국민기초능력 보장에 주력할 방침이다. 여기에 저소득지역의 방과후 아동, 비진학·미취업 청소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보호와 적극적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해당지역의 교육·문화·복지관련 기관과 단체간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의 여건과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상향식 교육복지 프로그램과 전달체계를 개발하기로 했다.
특히 장기사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교육부는 급속한 도시팽창에 따른 지역별·소득별 교육격차를 최소화한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교육이 사회계층을 고착화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위험도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교육복지의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저소득지역의 교육수준과 문화·복지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해외사례 = 이같은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는 영국과 프랑스를 꼽을 수 있다.
영국 정부는 통상 20개 정도의 학교(초·중·특수)를 묶어 지정하고, 현재도 사업기간 3년의 교육유선지역(EAZ) 25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지역에는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특성화 학교를 EAZ내에 1개교 이상 설립된다. 또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한 조기 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우수학교장과 교사확보를 위한 유인체제가 마련된다. 이와 함께 지진아 여름학교와 가족 문맹퇴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1981년부터 교육우선지역(ZEP)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프랑스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ZEP는 558개에 달한다. 특히 프랑스 정부는 지난 1998년부터 지역이라는 폐쇄적 개념대신 연결망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지역 내 교육기관들의 협력과 효과적 자원을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도시가 급속히 팽창하면서 대도시 지역 내 저소득지역 주민들의 교육·문화적 환경이 심각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
또 대도시로 인구가 유출되면서 인근의 중소도시 주민들은 교육·복지의 혜택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왔다.
이 때문에 정부가 이들 지역의 교육수준과 문화·복지의 질을 높이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 추진 배경 = 이번에 발표된 ‘도시 저소득지역 교육복지종합대책’은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온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 대책’ 중 교육부문 대책의 일환이다.
그동안 교육계 등에서는 교육복지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도시 저소득지역에 대한 종합적 교육복지 대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7월 5일 ‘제7차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관계부처와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교육·문화·복지가 연계된 도시 저소득지역에 대한 교육복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오는 11월까지 도시 저소득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 대상 및 선정 기준 =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은 서울특별시, 광역시 등 대도시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2004년 이후에는 수도권과 광역시의 인근 중소도시로 대상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올해는 서울시 등 2∼3개 특별(광역)시내에서 10개 이내의 저소득지역을 선정,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오는 9월까지 경제·사회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 시범지역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후 10월까지 해당지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1월까지 세부 지원프로그램 등 지원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 추진 이유 = 이번 도시저소득지역에 대한 교육복지대책은 급속하게 진행되는 도시화에 따라 발생한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의 유아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민에 대한 교육 문화 및 복지수준을 함께 향상시키는 총체적 노력이 반드시 병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 증진 서비스를 강화하고, 학습결손을 예방·보충해 평생학습을 위한 국민기초능력 보장에 주력할 방침이다. 여기에 저소득지역의 방과후 아동, 비진학·미취업 청소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보호와 적극적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해당지역의 교육·문화·복지관련 기관과 단체간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의 여건과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상향식 교육복지 프로그램과 전달체계를 개발하기로 했다.
특히 장기사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교육부는 급속한 도시팽창에 따른 지역별·소득별 교육격차를 최소화한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교육이 사회계층을 고착화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위험도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교육복지의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저소득지역의 교육수준과 문화·복지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해외사례 = 이같은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는 영국과 프랑스를 꼽을 수 있다.
영국 정부는 통상 20개 정도의 학교(초·중·특수)를 묶어 지정하고, 현재도 사업기간 3년의 교육유선지역(EAZ) 25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지역에는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특성화 학교를 EAZ내에 1개교 이상 설립된다. 또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한 조기 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우수학교장과 교사확보를 위한 유인체제가 마련된다. 이와 함께 지진아 여름학교와 가족 문맹퇴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1981년부터 교육우선지역(ZEP)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프랑스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ZEP는 558개에 달한다. 특히 프랑스 정부는 지난 1998년부터 지역이라는 폐쇄적 개념대신 연결망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지역 내 교육기관들의 협력과 효과적 자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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