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할당제 지지한다”
이 부총리 사견전제 입장 밝혀
지역내일
2002-08-21
(수정 2002-08-21 오후 3:58:55)
최근 서울대 정운찬 총장이 도입의사를 밝히면서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지역할당제’가 이상주 부총리가 지지의사를 밝히면서 도입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교육관련 시민단체들도 도입에 대해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상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0일 서울대 정운찬 총장이 최근 제기한 ‘지역할당제’에 대해 사견임을 전제로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정부지원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부총리는 “교육은 인재양성의 기능과 함께 사회통합의 기능도 있는 것으로 국립대인 서울대가 한 군에서 2명 정도 선발한다면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서울이나 대도시 지역에서 반발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입학정원을 정부에서 늘려줄 의사도 있다”며 구체적인 지원방안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 부총리는 이 제도의 확산에 대한 기대감도 표현했다.
이 부총리는 “국립대 중 몇 개도 더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를 바라며, 연세대, 고려대 등 다른 사립대와 여자대학 등도 도입하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사립대인만큼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 부총리는 “서울대 입학생 중 대도시 출신비율이 70% 이상이고 부모도 전문직. 관리직 종사 비율이 늘고 있지만 이는 시골 출신들이 지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부모의 경제력 때문에 학습기회를 덜 갖거나 도시 중심적인 시험문제 내용 등의 영향일 뿐”이라며 “교수시절 시골출신 학생의 성장속도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훨씬 빠르다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교육부 실무자들은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할당제의 헌법, 관련법률 부합여부는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초·강남교육시민모임 등 교육관련 단체들도 지역할당제 도입을 지지하고 나섰다.
서초·강남교육시민모임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불평등이 날로 심화되는 이 시점에서 대학이 소외된 지역과 계층을 배려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인 만큼 혜택이 온 국민 전체에 골로루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0일 서울대 정운찬 총장이 최근 제기한 ‘지역할당제’에 대해 사견임을 전제로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정부지원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부총리는 “교육은 인재양성의 기능과 함께 사회통합의 기능도 있는 것으로 국립대인 서울대가 한 군에서 2명 정도 선발한다면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서울이나 대도시 지역에서 반발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입학정원을 정부에서 늘려줄 의사도 있다”며 구체적인 지원방안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 부총리는 이 제도의 확산에 대한 기대감도 표현했다.
이 부총리는 “국립대 중 몇 개도 더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를 바라며, 연세대, 고려대 등 다른 사립대와 여자대학 등도 도입하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사립대인만큼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 부총리는 “서울대 입학생 중 대도시 출신비율이 70% 이상이고 부모도 전문직. 관리직 종사 비율이 늘고 있지만 이는 시골 출신들이 지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부모의 경제력 때문에 학습기회를 덜 갖거나 도시 중심적인 시험문제 내용 등의 영향일 뿐”이라며 “교수시절 시골출신 학생의 성장속도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훨씬 빠르다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교육부 실무자들은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할당제의 헌법, 관련법률 부합여부는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초·강남교육시민모임 등 교육관련 단체들도 지역할당제 도입을 지지하고 나섰다.
서초·강남교육시민모임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불평등이 날로 심화되는 이 시점에서 대학이 소외된 지역과 계층을 배려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인 만큼 혜택이 온 국민 전체에 골로루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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