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장애인 각서 파문
오락가락 행정 장애인 반발 초래
지역내일
2002-08-21
(수정 2002-08-26 오후 3:56:09)
경기도 안산시가 지키지도 못할 각서를 장애인단체에 써줬다가 더 큰 반발을 초래했다.
21일 시와 지체장애인협회에 따르면 시는 밀알복지재단이 운영하던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계약기간이 지난 3월로 만료되면서 지체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운영권을 요구하자 장애인단체에 운영권을 넘겨주기로 각서를 썼다.
이 각서에 따르면 시는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권을 장애인단체가 수탁받을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장애인 단체는 기존에 지급되는 운영비 이외에 추가예산지원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
시는 각서내용대로 조례개정을 추진했으나 상위법에 저촉되고 기존 밀알 복지재단측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이를 포기했다.
이어 6월말까지 위탁운영법인을 선정한다고 공고를 낸 뒤 양측의 눈치만 보며 시간을 끌다 지난 9일 돌연 기존 운영체인 밀알 복지재단을 위탁운영체로 다시 선정했다.
이에 지체장애인협회는 즉각 성명을 내며 반발했고, 이날 오전 안산시청 앞에 전국 및 안산지역 지체장애인협회 회원 500여명이 모여 ‘장애인복지관 사수를 위한 총 궐기대회’를 여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장애인들은 이날 “시가 복지관 운영권을 장애인단체에 넘겨주기로 각서까지 써주고 이를 어긴 채 장애인재활작업장에 보복성 감사까지 실시했다”며 “장애인을 농락한 안산시와 끝까지 싸우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각서에는 노력한다고 돼 있으며 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향후 기타 장애인 시설·정책에 장애인들의 요구를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시가 이행하기 어려운 각서까지 써주는 등 무원칙한 정책으로 일관, 결국 더 큰 반발을 초래했다”며 시 행정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안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 99년 4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만 2∼18세 장애인들의 재활 및 치료를 위한 각종 시설이 설치돼 있으며 정부로부터 연간 5억9000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21일 시와 지체장애인협회에 따르면 시는 밀알복지재단이 운영하던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계약기간이 지난 3월로 만료되면서 지체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운영권을 요구하자 장애인단체에 운영권을 넘겨주기로 각서를 썼다.
이 각서에 따르면 시는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권을 장애인단체가 수탁받을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장애인 단체는 기존에 지급되는 운영비 이외에 추가예산지원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
시는 각서내용대로 조례개정을 추진했으나 상위법에 저촉되고 기존 밀알 복지재단측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이를 포기했다.
이어 6월말까지 위탁운영법인을 선정한다고 공고를 낸 뒤 양측의 눈치만 보며 시간을 끌다 지난 9일 돌연 기존 운영체인 밀알 복지재단을 위탁운영체로 다시 선정했다.
이에 지체장애인협회는 즉각 성명을 내며 반발했고, 이날 오전 안산시청 앞에 전국 및 안산지역 지체장애인협회 회원 500여명이 모여 ‘장애인복지관 사수를 위한 총 궐기대회’를 여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장애인들은 이날 “시가 복지관 운영권을 장애인단체에 넘겨주기로 각서까지 써주고 이를 어긴 채 장애인재활작업장에 보복성 감사까지 실시했다”며 “장애인을 농락한 안산시와 끝까지 싸우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각서에는 노력한다고 돼 있으며 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향후 기타 장애인 시설·정책에 장애인들의 요구를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시가 이행하기 어려운 각서까지 써주는 등 무원칙한 정책으로 일관, 결국 더 큰 반발을 초래했다”며 시 행정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안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 99년 4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만 2∼18세 장애인들의 재활 및 치료를 위한 각종 시설이 설치돼 있으며 정부로부터 연간 5억9000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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