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째 장기파업을 지속하고 있는 가톨릭 강남성모병원 등에 대한 정부의 공권력투입이 임박한 분위기다. 정부는 29일 오전 이근식 행정자치부장관 주재로 김정길 법무장관, 교육·보건복지·노동차관,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갖고 병원파업사태에 대해 공권력 투입 방침을 확인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공권력 투입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긴급 대책을 마련해 환자들과 병원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서 오후에는 노동부 김송자 차관, 복지부 신언항 차관, 교육부 김신복 차관이 강남 성모병원을 방문해 최영식 가톨릭중앙의료원 원장과 차수련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을 잇달아 만나 노사자율적인 사태해결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가 마지막으로 노사당사자들을 방문한 것은 조만간 있을 공권력 투입을 위한 수순밟기라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차수련 위원장은 이날 차관단의 방문이후 “오늘 방문은 공권력 투입을 위한 수순밟기”라면서, “병원측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파업은 계속된다”고 밝혀 정부의 최후통첩에도 불구하고 병원파업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오후부터 강남성모병원 노조원 250명여명은 명동성당에서 집회를 갖고 100여명이 남아 전격적인 무기한 농성에 돌입해 정부의 공권력 투입에 대비해 배수의 진을 쳤다.
노조는 명동성당 농성과 더불어 로마 교황청을 상대로 직접적인 호소에 들어갈 것임을 밝혔다. 명동성당 농성을 총책임지고 있는 강남성모병원노조 최희선 부지부장은 “가톨릭 서울대교구가 장기파업의 직접적 원인”이라면서 “서울교구와 병원측의 태도변화가 없으면 직접 로마로 가서 교황에게 호소하겠다”고 밝혀 이번 사태가 가톨릭 전체의 문제로 비화될 지 주목된다.
최 부지부장 등 노조관계자들은 이미 지난 27일 주한 교황청대사관을 방문해 대사관 관계자를 면담하고 교황청의 직접적인 개입을 호소했으며, 이에 대해 대사관측은 국내에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강남성모병원 노사양측은 28일 교섭을 가졌으나 파업참가자들에 대한 징계문제, 무노동 무임금, 손해배상·가압류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 서로 입장차이만 확인해 사실상 자율적인 해결은 어렵다는 게 노동부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이처럼 병원파업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공권력 투입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하면 2000년 롯데호텔과 2001년 대우자동차 당시를 능가하는 민주노총과 정부의 전면전이 불가피”하다고 천명했다. 한국노총도 “공권력 투입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정부의 자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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