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교체기 인사 특감
관계장관회의, 불합리한 인사권 행사 예방차원
지역내일
2002-06-20
(수정 2002-06-21 오후 1:39:36)
지방선거 이후 퇴임단체장의 ‘내사람 챙기기’의 인사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내일신문 6월18일자 1면 보도) 정부가 불합리한 인사권 행사를 막기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정부는 19일 ‘지방선거 이후 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신임 단체장의) 취임전 부적절한 행정수행을 억제하고 (현 단체장의) 불요불급한 인사조치는 지양토록 했다”며 특별감사 활동에 착수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단체장 교체기를 틈탄 공직기강 해이현상을 막기 위해 복지부동으로 인한 행정누수, 민생현안 방치 사례 등에 대한 감찰활동도 병행키로 했다.
또 단체장 업무 인수인계로 인한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선거기간에 중립성 시비를 우려, 중단 또는 연기한 업무나 사업들을 조속히 추진토록 했다. 당초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히 정부는 지방선거 선거사범 처리에 대해 선거일전에 발생한 선거사범은 가급적 7월말까지, 선거일후 발생한 선거사범은 접수후 2개월 이내에 처리키로 했다.
이날 정부는 18일까지 선거사범 2488명을 입건해 이중 23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9일 ‘지방선거 이후 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신임 단체장의) 취임전 부적절한 행정수행을 억제하고 (현 단체장의) 불요불급한 인사조치는 지양토록 했다”며 특별감사 활동에 착수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단체장 교체기를 틈탄 공직기강 해이현상을 막기 위해 복지부동으로 인한 행정누수, 민생현안 방치 사례 등에 대한 감찰활동도 병행키로 했다.
또 단체장 업무 인수인계로 인한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선거기간에 중립성 시비를 우려, 중단 또는 연기한 업무나 사업들을 조속히 추진토록 했다. 당초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히 정부는 지방선거 선거사범 처리에 대해 선거일전에 발생한 선거사범은 가급적 7월말까지, 선거일후 발생한 선거사범은 접수후 2개월 이내에 처리키로 했다.
이날 정부는 18일까지 선거사범 2488명을 입건해 이중 23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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