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화 예산 확보 비상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1/3 삭감 … 전산보조원 등 인력확보도 어려워

지역내일 2002-09-02 (수정 2002-09-04 오후 1:25:16)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6월 한달 동안 실시한 교육정보화 실태점검 결과, 인프라구축 등 여건마련은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보화 구축사업과 관련한 인력부족, 노후 PC처리 문제 등 예산부족으로 인한 문제점도 발견돼 교육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1일 “지난 9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온 교육정보화 사업추진은 짧은 추진기간에도 불구하고 각급 학교별로 특성을 활용, 다양한 인터넷컴퓨터(ITC) 활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부지역의 정보화 사업추진 부진 등 일부 미비점이 도출돼 대책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 각급학교의 컴퓨터 실습실은 학교당 1∼2실 규모로 구축돼 있고 교원 1인당 1PC보급이 완료된 상태다. 또한 전 교실에 교단 선진화 기기 보급도 양호하고 전산망 구축도 완료되는 등 양적 인프라 구축은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다.
그러나 예산상 문제로 교육 정보화의 질적 성장을 위한 사업일정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국 각급 학교에 배치된 120만여대의 컴퓨터 중 약 20만대는 노후 PC로 교육현장의 교체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 등은 예산상 문제로 당장 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4500억원에 달했던 교육정보화 사업 관련 예산이 올해는 1500억원 삭감된 300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내년 예산도 증액이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이같은 에산삭감은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낮추는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 학교 증·개축 등에 교육예산이 집중 투자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족한 전산교육 인력을 보충해주던 전산보조원 채용도 내년부터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현재 초등학교 2174명으로 중학교, 890명, 고등학교 738명, 기타 88명 등 총 3890명의 전산보조원이 교육정보화사업을 보조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임금은 그동안 교육부가 연 2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교부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사업이 추진됐다. 그러나 최근 예산당국이 내년 예산 전액을 삭감해 사업 지속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노후 PC는 저학년이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또 전산요원 공백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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