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부동산·물가 서민생활 3중고
‘민생정치’복원으로 재난 극복 힘 모아야
지역내일
2002-09-03
(수정 2002-09-04 오후 4:48:30)
제 15호 태풍 ‘루사’로 1959년 ‘사라’ 태풍 피해 이후 최대 재해가 전국을 휩쓸면서 서민들의 민생고가 현 정부 들어 최악의 상황이다. 자연재해에 겹쳐 천정부지로 뛰어오른 물가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전세값 상승으로 ‘3중고’를 겪고 있는 서민들의 생활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들다. 전국 방방곡곡마다 서민들의 눈물과 한숨이 넘쳐흐르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치권은 연말 대선을 앞두고 ‘너 죽고 나 살자’식의 극단적인 대립상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와 정치권을 향한 민심은 최악이다 못해 아예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다’는 식의 외면을 받고 있다.
강릉의 경우 도시가 폐허로 변했고 김천에서는 마을 전체가 사라져버린 곳도 있는 등 엄청난 인명피해와 수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있으나 정부는 늑장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천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김영순(28·김천시 신음동)씨는 “갑자기 대피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무 것도 챙기지 못하고 2층으로 피했다”면서 “옷가지도 챙기지 못했고 물과 전기도 끊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또 “소방서 등에서 물을 공급받고 있긴 하지만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빵만 먹고 있다”면서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어 막막하기만 할 뿐”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이 ‘니편 내편 ’으로 편을 나눠 대치국면을 계속해오면서 공무원들의 줄서기와 복지부동으로 행정공백이 계속돼왔던 탓이다. 이러다 보니 정부는 최근 물가대책·부동산대책·재해대책 등을 서둘러 쏟아내고 있지만 과거 발표했던 정책의 되풀이로 실효성이 없거나 부처간 손발이 제대로 맞지 않아 허둥대고 있다.
재해지역에 대해 응급복구 및 신속한 지원을 해야할 예산지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보상과 복구를 위한 추경예산 규모를 두고 정부내에서 입씨름으로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신속한 피해 실태를 조사해 응급복구비를 하루라도 빨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정부, 시민사회단체, 자원봉사단체 등이 힘을 합해 수해지역의 복구작업에 함께 나서 민심을 함께 추스르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김승연씨(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37)는 “정치권이 재해가 난 지금이야말로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다”며 “9월 한 달만이라도 정쟁 금지 선언을 하고 수해현장으로 모두 달려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정치권은 연말 대선을 앞두고 ‘너 죽고 나 살자’식의 극단적인 대립상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와 정치권을 향한 민심은 최악이다 못해 아예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다’는 식의 외면을 받고 있다.
강릉의 경우 도시가 폐허로 변했고 김천에서는 마을 전체가 사라져버린 곳도 있는 등 엄청난 인명피해와 수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있으나 정부는 늑장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천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김영순(28·김천시 신음동)씨는 “갑자기 대피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무 것도 챙기지 못하고 2층으로 피했다”면서 “옷가지도 챙기지 못했고 물과 전기도 끊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또 “소방서 등에서 물을 공급받고 있긴 하지만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빵만 먹고 있다”면서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어 막막하기만 할 뿐”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이 ‘니편 내편 ’으로 편을 나눠 대치국면을 계속해오면서 공무원들의 줄서기와 복지부동으로 행정공백이 계속돼왔던 탓이다. 이러다 보니 정부는 최근 물가대책·부동산대책·재해대책 등을 서둘러 쏟아내고 있지만 과거 발표했던 정책의 되풀이로 실효성이 없거나 부처간 손발이 제대로 맞지 않아 허둥대고 있다.
재해지역에 대해 응급복구 및 신속한 지원을 해야할 예산지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보상과 복구를 위한 추경예산 규모를 두고 정부내에서 입씨름으로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신속한 피해 실태를 조사해 응급복구비를 하루라도 빨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정부, 시민사회단체, 자원봉사단체 등이 힘을 합해 수해지역의 복구작업에 함께 나서 민심을 함께 추스르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김승연씨(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37)는 “정치권이 재해가 난 지금이야말로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다”며 “9월 한 달만이라도 정쟁 금지 선언을 하고 수해현장으로 모두 달려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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