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원조교제를 해온 여고중퇴생이 처음으로 입건돼 중고생과 네티즌들이 떠들썩하다. 이에대해 대
다수 청소년들은 반대입장을 갖고 있다.
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 부설 아우성성담소가 서울시내 12개 중·고교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
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80% 가 원조교제 청소년 처벌에 반대했다. 응답자의 대다수가 원조교제 청
소년을 어른들의 왜곡된 성문화의 피해자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동아닷컴이 최근 원조교제 청소년들의 처벌에 대한 찬반양론을 조사한 결과 네티즌의 90%가 처벌해
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아우성상담소는 처벌보다 근본문제는 원조교제 청소년들을 교화시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상담소 배정원 상담부장은 원조교제를 절도 폭력 등 일반 청소년 범죄와 같은 범주로 취
급하면 안된다고 주장한다. 청소년들이 교화프로그램을 마쳤을 때 일상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느냐가 처벌
의 전제조건으로 중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 원조교제는 이제 드문 일이 아니다. 14일에도 경기도 화성에서 청소년과의 원조교제로 우체국장 등
3명이 구속됐다.
원조교제 청소년은 대부분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맺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Y양은 부모 이
혼으로 아버지와 단둘이 살아오다 2차례에 걸쳐 학교를 중퇴하고 가출했다. 이후 다방 종업원 등을 전전하
다가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을 위해 본격적으로 원조교제에 빠져들었다.
원조교제 청소년은 Y양처럼 가정이 불우한 경우도 있지만 정상적인 중산층 가정 출신도 많아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휴대폰을 갖지 못하면 또래그룹에 어울리지 못하는 등 비뚤어진 소비행태가 청소년들에게 상습
적 직접적으로 성인남자를 찾아나서게 하는 한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상습성 직접
성이 처벌의 중요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관계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물론 검찰도 원조교제 청소년들의 처벌 문제에 관한 한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검찰은 지난 달 원조교제 입
건기준을 엄격하게 정해 일선 경찰에 시달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의 중요한 처벌 잣대는 Y양의 경우에도
보였듯이 상습성과 직접성이다.
검찰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금까지는 원조교제로 적발되면 청소년은 모두 불입건, 귀가시키고 상대 성인
남자들만 사법처리해온 결과 원조교제가 끊임없이 반복되었다”면서 “검찰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신
중하지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느낀다”고 밝혔다.
아우성상담소를 비롯한 성 전문가들은 검찰입장을 수긍하면서도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원조교제 청소
년들은 희박한 성의식, 비뚤어진 가치관이 문제이긴 하지만 다른 범죄처럼 범의는 없다고 말한다. 게다가 삶
과 구체적으로 연계된 양질의 교화프로그램을 적용하면 말끔히 치유될 수 있는 만큼 처벌이 아닌 교화의 의
미를 살려야 하며, 입건 등 처벌에 대해서도 일체의 기록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