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제’ 정부안이 확정돼 ‘주 5일제 수업’이 국민적 관심을 끌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이와 관련한 정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주 5일제 수업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교과과정은 물론 교원 수급정책의 변화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아 상당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 5일제 수업을 수용할 국민적 합의는 물론 사회 인프라도 구축되지 않았다는 점이 교육 당국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전체 학교에서 월 1회 주5일 수업을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단 학교별 여건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일괄실시 보다는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서울지역 11개교 등 총 83개에 달하는 주5일 수업 연구학교를 내년에는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연구학교로 운영중인 83개 학교는 주5일 수업을 현행 월 1회에서 월 2회 정도로 늘리고 나머지 학교들 가운데서는 원하는 곳을 대상으로 주5일 수업제의 저변을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정책실은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정부안이 확정된 만큼 빠르면 다음달 중 주5일 수업 실시와 관련한 시행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주 5일제 수업을 중소기업까지 주 5일 근무가 확대되는 시점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저변확대를 통해 전면도입 한다는 교육부의 계획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주 5일제 수업 도입에 가장 걸림돌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학교는 직장 등과 달리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그 구성원이 복잡하고, 구성원마다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교육부에 따르면 시범운영 결과, 대기업이 많은 공업도시에서는 주 5일제 수업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미 이 지역에는 격주 휴무제 등이 실시되고 있어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학부모들의 요구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농어촌 지역은 주 5일제 수업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의 학부모들은 사실상 토요일과 일요일도 쉬지 않고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녀들이 많은 시간을 학교 울타리에서 보내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은 올 초 주5일제 수업을 도입한 일본이 도입 한 학기만에 직면하고 있는 역풍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전면시행을 위해서는 관계법 개정작업도 벌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과정 등의 문제로 현행법으로 월 2회까지는 가능하다”며 “그러나 2회 이상의 토요휴무를 위해서는 관계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관계법령 개정보다도 교육과정 개편이 이뤄져야 하나 ‘7차 교육과정’이 새롭게 도입되는 등 개편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과정 개편문제는 국민적 공감대는 물론, 교원수급문제 등과 관련돼 있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주5일 수업 완전 실시를 대비해 등교하지 않는 토요일을 활용할 수 있는 각종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사회 내 인프라 활용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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