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당선자들은 7월 2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업무에 들어갔다. 하지만 민선3기 출범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당선자들이 잇따라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되거나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단체장들이 대거 바뀌면서 ‘살생부’가 떠도는 등 공직사회가 안정을 찾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다.
특히 검찰은 12월 대통령선거 전에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어서 수사결과에 따라 당선무효 사례가 속출, 행정파행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검찰은 1일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윤동환 강진군수 당선자를 전격 구속시켰다. 여야를 막론한 엄정한 수사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당선자 상당수 수사대상=대검 공안부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기초의원을 제외한 광역·기초단체장, 광역의원 중 모두 96명에 대해 수사중이다. 앞으로 이들의 기소 및 사법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시도지사의 경우 16명중 7명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입건됐다. 이중 6명은 수사가 진행중이다.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명박 서울시장을 비롯, 김혁규 경남지사, 우근민 제주지사, 안상영 부산시장, 안상수 인천시장, 이원종 충북지사 등이다.
기초단체장 232명 가운데 54명이 입건돼 불구속기소된 양재수 가평군수를 제외한 53명에 대해 수사중이며, 광역의원(682명)중에는 39명이 입건돼 이중 37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지역별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계류중인 기초단체장 당선자가 가장 많은 곳은 대구경북지역으로 총 31명의 42%인 13명에 달하고 있다.
대구에서는 8개 기초단체장 중 중·서·남·북·달서구청장 당선자 5명, 경북도에선 23개 시군 단체장 가운데 안동·영주·문경시장 당선자를 비롯한 칠곡 성주 고령 청도 청송군수 당선자 등이다.
강원도의 경우 강원도선관위가 지방선거와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11건)하거나 고발(46건)한 건수는 57건으로, 지난 98년 지방선거에 비해 2.8배나 증가했다.

◇첫번째 단체장 구속=6·13 지방선거 당선자 중 처음으로 단체장이 구속됐다.
선거에서 조직책에게 불법 선거자금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윤동환(50) 강진군수가 1일 구속됐다.
윤 군수는 당초 2일 오후 취임을 가진 뒤 출두하겠다고 밝혔으나 전남지방경찰청이 구속영장 강제집행을 시사하자 이날 오후 자진 출두, 광주 동부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이미 지난달에는 금품살포혐의로 전남 장흥 군의원 당선자 마 모(45)씨를 구속됐다. 지방의원 당선자 중에서는 첫번째 구속자이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마씨가 살포한 금액이 비록 80여만원에 불과하지만 선거법을 위반한 후보자들을 엄벌키 위해 구속했다“고 밝혀 검찰의 강경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인사관련 각종 소문=상당수의 단체장이 교체되면서 인사문제는 공직사회를 동요케하고 있다. 특히 ‘살생부’ ‘논공행상’ 등 각종 소문들이 난무하고 있다.
선거에서 당선자측에 줄을 섰거나 음성적인 지원을 한 공무원에 대한 정실·발탁 인사나 전 단체장 측근에 대한 보복 인사설까지 나돌아 지자체 조직이 술렁이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구청장이 공석상태인 대구시 남구청의 간부 공무원 10여명은 지난달 15일 업무시간에 이신학 구청장 당선자를 사무실로 찾아가 인사를 한 사실이 밝혀져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인천시의 경우 “특정지역 출신의 고위 공무원을 대폭 물갈이 한다”는 ‘살생부설’ 이 나돌아 파장을 일으켰다. 정무부시장을 포함해 시장 참모직인 기획관, 공보관 등 고참급 서기관이 인사대상으로 거론됐다.
성남시 또한 이대엽 당선자측의 업무보고회 위원 상당수가 퇴직 시 간부공무원들로 구성돼 있는데다 구체적인 ‘살생부’ 명단이 나돌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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