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내놓은 ‘외국인력제도 개선대책’에 대해 관련 인권·시민단체들은 “현장이나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김해성(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 대표) 상임대표는 “불법취업 외국인을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장담은 결국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며 “외국인력 개선책으로 단 하나뿐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또는 노동허가제)’가 거론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 고용허가제 빠진 대책 ‘미봉책’ = 외노협은 18일 오후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정부 대책을 철회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민주노총도 즉각 성명을 내고 “월드컵 전에는 이주노동자 권리를 보장하겠다던 정부가 월드컵이 끝나자 말을 바꿔 국내외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며 “노동착취와 인권유린으로 얼룩진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노협 등이 정부 대책에 대해 심각한 불신을 표명하고 있는 것은 우선 산업연수생제도를 확대·유지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제조·건설업 등 산업현장의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현재 12만6750명인 외국인 산업연수생 정원을 14만5500명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또 정부는 현장을 이탈하는 연수생들을 막기 위해 현행 ‘2년 연수 후 1년 취업’ 방식을 ‘1년 연수 후 2년 취업’으로 바꾸기로 했다.
하지만 외노협 김 대표 등은 “이런 대책 만으론 산업연수생 도입·배정·사후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비리와 노동착취, 인권유린 행위를 예방할 수 없다”면서 “외국인이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와 엄연히 일하는 노동자를, 무언가를 배우는 연수생으로 조작하는 것은 저임노동력을 착취하려는 발상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정부가 산업연수생·연수취업자·연수이탈자를 산업연수생 개념으로 묶어 총정원으로 관리하는 한편, 연수이탈자가 많은 국가에 대해서는 연수생 송출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불신했다.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그동안 해오지 못한 것이 제재조치를 강력히 한다고 해서 크게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며 “관리가 철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재조치만 강해지면 더욱 많은 위법행위와 비리가 양산될 가능성이 높아질 뿐”이라는 것이 외노협 등의 주장이다.

◇ 불법체류자 전원 강제출국 불가능 = 이들은 특히 정부가 내년 3월말까지 27만여명에 달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전원 출국시키겠다고 한 것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침”이라고 반발했다.
김 대표는 “불법체류자의 상당수는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있다”며 “이들을 한꺼번에 내보내기도 어려울뿐더러, 이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갈 경우 ‘산업인력 공백상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국무조정실 복지노동심의관실 정하영 과장도 “내년 3월말까지 불법체류자중 60∼70%가 자진출국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해 정해진 시한 안에 ‘전원 출국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시인했다.
이밖에 오는 11월부터 친척방문을 위해 입국한 40세 이상의 외국 국적동포들을 본인이 원할 경우 최장 2년까지 식당·간병인·청소업 등 국내 서비스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게 한 것에 대해서도 외노협 등은 “동포 아닌 외국인과 차별논란이 일 수 있고, 서비스업에 내국인 실업이 증가할 수 있다”며 “더구나 이들이 2년을 초과해 일하려들 경우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수도 있어, 불법취업 외국인을 근절하겠다는 정부 대책은 허점투성”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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