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테러참사 이후 1년동안 부시 행정부의 갖가지 문턱 높이기 조치와 무차별 이민단속으로 이민자 천국으로 불렸던 미국에서는 불법이민자들에게는 악몽을, 합법이민자들에겐 두려움을 안겨 주었다.
이민사회는 물론 미국내와 국제 인권단체들이 ‘인종차별’‘인권침해’라는 강한 반발과 비판을 가하고 있으나 부시행정부의 빗장잠그기와 토끼몰이식 이민자 단속은 갈수록 강도를 더하면서 미국내 불법체류자들은 물론 합법적인 영주권자들까지 추방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9.11테러수사, 불법이민단속으로 변질=9.11테러 사태가 발생한 직후부터 펼쳐진 사법당국의 대대적인 테러추적수사에서 지난 7월까지 10개월간 외국인 1200여명이 체포, 구금됐으며 그 가운데 5분의 4가 추방령을 받았다.
이들 가운데 테러용의자로 기소된 외국인은 프랑스 출신 무사위 한 명밖에 없었고 일부 형사범죄혐의자들이 포함됐지만 대다수는 불법입국 또는 체류시한을 넘긴 비자위반자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테러용의자 추적수사는 올 4월부터 아예 2단계로 불법이민단속으로 전환돼 있다.
최근 불법이민단속은 공식 18만4000명, 비공식 30만명이상인 것으로 추산되는 한인 불법체류자들에게도 직격탄을 가해 뉴욕, 뉴저지, 버지니아 등지에서 200명이상이 체포됐다.
특히 이젠 전국 65만 지역경찰까지 상당수 자의적인 불법이민단속에 나서 불법체류자들에게 공포를 안겨주고 있다.

◇소셜번호 불일치,불체자 10만명 일자리 상실=미국내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에겐 소리 없이 전개돼온 사회보장국의 대대적 소셜시큐리티번호(주민등록번호와 비슷) 대조작업으로 현재까지 최소한 10만명이상의 서류미비자들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사회보장국은 여기에 지난 7월15일부터 일부지역에서, 9월부터는 미전역에서 새로운 소셜시큐리티 번호부여시 반드시 사전에 이민국으로부터 합법체류신분여부를 확인받는 절차를 시행함으로써 불법노동자들의 일자리 구하기는 갈수록 봉쇄되고 있다.
미국내 불법체류자들은 이민단속에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을 뿐 아니라 각주 당국의 엄격한 조치로 운전면허증 취득, 예금계좌 개설등이 극히 어려워져 실생활마저 힘들어지는 곤경에 빠지고 있다.
또 100만명에 달하는 외국유학생들이나 미국유학 희망자들을 추적하겠다는 유학생 인터넷추적시스템(SEVIS)은 내년 1월30일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나 갖가지 부작용에 직면, 미국유학생들에게 극도의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
부시행정부가 지난 7월1일부터 8월16일까지 I-20(입학허가서) 발급기관 7만4000곳에 대한 재승인심사를 위한 예비등록을 받으며 밀어붙이고 있는 유학생 인터넷추적시스템은 각 학교들의 대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예비등록 결과 45일간 등록을 마친 교육기관들이 500여개교에 불과, 내년 1월30일로 정해놓은 시한을 맞출 수 없을 것이 확실해지고 있다. 여기다 INS
데이터 베이스에 컴퓨터 오류까지 대거 발생, 미국유학생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국문턱높이기 종합판 ‘국경비자강화법’=미국 문턱 높이기를 법률로 종합, 집대성 해놓은 것은 국경안전강화 및 비자입국개혁법으로 지난 5월 부시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됐다.
이 법률은 특히 미국시민자가 아닌 모든 외국인의 미국 출입국을 전면 추적하는 입출국 추적 시스템을 2005년 말까지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취해지고 있는 부시행정부의 국경과 비자 강화조치를 완성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빠르면 2004년10월말, 늦어도 2005년 10월말까지 입출국추적시스템이 완전구축되면 모든 미국입국자들은 생체정보가 담긴 미국비자와 여권 등을 반드시 지참, 미국입국시 제시, 검색을 받게 된다.
유학생, 미국방문객들은 입국에서 출국시까지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 받으며 체류시한을 넘긴 불법체류자 300여만명도 본격적인 추적을 피할 수 없게 되는 등 ‘빅브라더’감시 체계 속에 놓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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