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후보는 민주노동당의 대선후보로 선출되자마자 선관위의 ‘개악된’ 선거법저지를 위해 뛰어야했다. 6·13 선거에서 제3당으로 뛰어올랐으면서도 기성정치권의 새 정치세력 견제의 벽에 비애를 느끼는 현장에서 대선후보로서 첫발을 내딛어야 했다.
권 후보는 “지지기반이 겹치면서도 본질적으로 대립적인 정몽준 의원이 나의 1차 경쟁상대”라고 못박았다. 정 의원에 대한 치열한 네거티브 공세를 예고했다.
권 후보는 후보수락연설에서 기성정치권에서 듣기 어려운 새공약을 쏟아내 신선한 자극을 줬다. 10억원 이상 부유세 신설이 대표적인데, 투명한 절차를 거쳐 재산을 증식한 국민이 이중과세를 당할 우려가 있다. 권 후보는 “부유세는 종합과세를 강화하는 것이며 이중과세는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후보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이 받았던 8.13%의 지지도보다 높은 지지율을 끌어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유권자들이 사표방지 심리 때문에 새 정치세력 성장에 표를 주지 않았는데, 지금은 크게 완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 선관위의 선거법 개정안 중 기탁금 20억원은 기성정치권도 모두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니 권후보가 불이익을 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기탁금 20억원보다 더 치명적인 게 일부 미디어 선거방식에 대한 국고지원은 원내교섭단체에게만 하겠다는 조항이다. 현장유세가 줄어들고 미디어선거로 치르겠다면서 지원을 않겠다면 민주노동당은 묶어놓고 뛰겠다는 것 아니냐. 기성정치권과 선관위가 교감을 갖고 그렇게 했다는 의혹이 짙다.

- 진보세력을 누르기 위해 기성정치권이 단합했다는 증거가 있는가.
정황상 그렇다. 선관위가 사전에 기탁금을 30억으로 올리겠다면서 우리 당의 입장을 타진해왔고, 민노당을 위해 금융기관의 신용대출이 가능한지를 알아봤다고 생색을 냈다. 이 정도로 각 정당에 사전의견을 구했다면, 2주전에는 없던 교섭단체에 한해 지원한다는 조항이 끼어든 것은 기성정당의 주문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 민주노동당의 지지세는 약진했지만 권 후보가 실제 득표기반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
서민들과 만나러 돌아디니는게 내 일이었는데 서민의 바람은 단 두마디로 압축됐다. 거짓말하지 않는 정치인, 나랏돈 도둑질하지 않는 정치인 좀 봤으면 좋겠다는 것과 빈부격차 해소다. 국민 80%가 엄청난 분노를 느끼고 있는데 이를 풀어줄 사람이 권영길이다.
이를 득표로 연결시켜야 하는데 지역감정과 사표방지심리가 장벽이었다. 지역감정은 이번에 더 강할 수 있다고도 본다. 하진만 사표방지심리는 많이 완화됐다. 예전과는 달리 진보세력에게 던지는 표가 더 의미있다는 유권자들이 늘고 있다.

- 여론조사에서 4자구도 때는 6·13때 8%보다 못미치는 지지도를 보이는데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는가.
4자구도 때 정몽준 의원에게 지지도가 옮겨가고 있다. 정 의원이 참신하다는 허상탓이다. 심지어 그는 돈이 많으니까 부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까지 하고 있는데 본격화되면 깨질 것이다.

- 권 후보는 자신의 일차적 경쟁상대를 정몽준으로 본다는 뜻인가.
그렇다. 지지층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현실때문이기도 하지만 사회가치를 놓고 본질적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다. 이제 노사문제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 박정희 전대통령의 비서실장 김정렴씨라면 개발경제시대의 산증인인데 그가 최근에 이시대 최고의 국가경쟁력 요건으로 노사문제를 꼽았다. 정몽준 의원은 노사문제를 악화시킨 장본인 중의 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전체 노동자들의 반발과 절망감 때문에 국가경쟁력은 무너진다.

- 새시대의 리더십으로 국민통합이 제일차적이라고들 하는데 진보노선은 이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나는 평등세상을 여는 대통령. 서민복지를 구현하는 대통령을 얘기한다. 평등은 진보의 핵심적 사안이다.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는 데에는 동의를 하면서 진보주의자들이 소련 동구권 붕괴 이후 주눅이 들어서 다르게 표현했다고 생각한다. 진보라는 것은 여전히 인류사회를 위해 바람직한 것이다. 특히 한국 사회를 위해서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본다.

- 부유세 신설공약은 매우 신선한 공약이라는 반응도 받았지만 부자를 죄인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부동산투기같은 불로소득으로 엄청나게 벌어들인 사람들은 사회적 책임을 더 지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지 죄인시 하지 않는다. 부자가 진정 존경받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의무를 더 하라는 것이다.

- 고액 연봉자도 있고, 주식투자처럼 세금 다내고 버는 사람도 있는데 10억 이상 소득을 기준으로 부유세라는 신설세목을 만들면 이중과세를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부유세는 일종의 종합과세다. 지금 종합과세가 세율 자체가 얼마 되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다. 이중과세는 하지 않겠다.

- 후보의 공약은 주로 많은 재정지출을 요한다. 국민건강보험재정은 지금도 파탄지경인데 보험료를 30%이상 내리고 보험혜택은 늘리겠다는 식은 무책임한게 아니냐.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도 그렇다.재원조달책이 없으면 안된다.
우리나라 예산은 GDP의 19% 정도인데 나는 예산은 GDP의 23∼24%로 올리자는 입장이다. 스웨덴은 GDP의 50%에 가깝다. 세금을 많이 걷고 그 대신 복지를 엄청 대폭 늘리는 쪽으로 국가의 틀을 바꿔야 한다. 봉급생활자들만 꼬박꼬박 제대로 내고 고소득자들이 내지않는 문제만 바로잡아도 상당한 세수가 확보된다. 부유세는 그런 일환이며 약 11조 정도를 예상한다. 또 군비축소로 약 3조원을 복지예산으로 돌릴 수 있다.

- 하지만 권 후보는 나누는 문제에 대한 공약은 많은데 국가를 세계경쟁대열에서 상승발저시킬 공약은 부족해 보인다. 민노당 정책홍보를 위해 출마한 것이지 나라를 이끌어보겠다는 구상은 아직 못갖춘 듯 하다.
1300만 봉급생활자. 500만 농민. 400만 도시빈민. 80%를 넘는 국민들치 삶의 토대가 무너져서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다. 이들 80%를 위하는 비전이 국민들의 비전이 아니라는 것인가. 그리고 한국의 국가경쟁력 강화와 먹고 살길은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에 있다. 현재 한국의 국가지도자가 해결해야 할 제1의 과제는 노사문제의 해결이다. 권영길보다 더 적임자가 있나.

/ 진병기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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