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기술시기, 사회적 합의 필요

검정위원들 “관행적으로 당대까지 기술”

지역내일 2002-08-05 (수정 2002-08-06 오후 2:33:38)
검정위원들 전원이 사퇴를 표명하고 나서는 등 갈수록 꼬여 가는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파문을 계기로 현정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기술시기와 기술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검정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정 국사교과서는 관행적으로 당대 정권까지 서술해왔고 이번 검정과정에서도 교육부가 배포한 교육과정과 준거안에 서술 하한선이 명시돼 있지 않아 위원들이 특별히 이를 문제로 의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역사교육에서 당대사에 대한 교육을 제외해야한다는 주장은 아직까지 학계에서 제기된 바 없었다”며 “서술 하한선에 대해서는 앞으로 학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의 주장을 전면 수용한다면 이번 파문은 결국 현정부를 기술하는 현행 역사교과서 편찬시스템의 문제로 해석된다. 또 전문가들도 이번과 같은 논란의 재현을 막기 위해서 무엇보다 기술시기에 대한 조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문민정부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 이전 정부에서도 현 정권에 대한 기술은 업적중심으로 이뤄져 왔고, 정권이 바뀌면 내용을 수정하는 작업이 반복적으로 이뤄져 왔다.
국사교과서에 대한 잦은 수정의 원인은 아직 학문적 연구대상이 될 수 없는 최근의 역사까지 무리하게 기술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학계에서도 역사적 평가 대상으로 삼지 않은 최현대사를 역사적으로 사실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검정교과서의 경우 집필자의 가치기준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최근 상황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이번 문제처럼 우리 역사가 희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도 기술시기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자 현 정부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6일 이상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하에 역사학자 5명, 역사교사 2명, 이번 검정에 참여했던 검정위원 1명을 포함해 연구기관, 언론기관 등에서 10∼15명의 토론자가 참여하는 공개토론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