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부실에 연이은 금융사고

실적중심 영업이 금융사고 부추겨

지역내일 2002-09-18 (수정 2002-09-18 오후 4:50:03)
시중 금융기관에 비상이 걸렸다. 하루가 멀다하고 대형금융사고가 터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잇단 금융사고는 대부분 내부직원이 연계된 것이어서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 직원들의 잦은 자리이동으로 낮아진 주인의식이 반영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터졌다’하면 수백억대 사고= 17일 인천지검 강력부는 500억원대의 위조 자기앞수표를 절반으로 할인해 유통하려 한 혐의(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등)로 우리은행 경기도 고양 화정역지점 대리 권 모(36)씨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 21일 권씨가 근무하는 은행에서 금액과 발행일자가 적혀있지 않은 수표 16장을 빼돌린 뒤 이 가운데 5장의 금액란에 100억원씩을 적어 “대선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50%로 할인한다”면서 같은 달 2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채업자 사무실에서 박 모씨에게 팔려 한 혐의다.
지난 달 21일 우리은행 인천 주안지점의 한 계약직 직원은 컴퓨터를 조작해 고객예금 18억3000만원을 챙겨 달아났다가 최근 잡혔다.
경기도 여주 새마을금고에서는 지난 5년 간 28억여 원을 횡령한 유 모씨(28)가 역시 경찰에 붙잡혔다. 대출업무를 담당하던 유씨는 주로 예금주가 차명으로 만들어놓은 계좌 127개를 목표로 삼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에는 외환은행 서소문지점 한 직원이 거래기업 돈을 임의로 인출해 모두 40억원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지난달 23일 발생한 대우증권 258억원 계좌도용 사건은 증권사 온라인 계좌 개설과 이용에 대한 허점을 노리고 치밀하게 준비됐다.

◇금융사고 왜 일어나나= 전문가들은 대형금융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정부와 금융기관들이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수익성 증대에만 몰두할 뿐 직원 윤리교육이나 내부 감시장치 보완작업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기 때문으로 지적했다.
실제 우리은행과 산업은행 등 은행권 금융사고에 연루된 직원 대부분은 계약직이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권 구조조정으로 정규직을 대량해고하고 대체인력으로 계약직을 많이 뽑아놓았기 때문이다.
또 합병 등 시도 때도 없이 불고 있는 구조조정 여파로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진 데다 사회에 불고있는 한탕주의도 한 몫 하고 있다.
금융권 차원에서는 감사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국책금융기관이나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최고경영자와 감사 자리를 정부나 금융감독 당국 인사들이 나눠먹기 식으로 꿰차다보니 사소한 비리는 서로 쉬쉬하거나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는 사례도 빈번하다는 것.

◇금감원 기획점검은 ‘엄포용’=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부터 금융회사 총 460개 점포를 대상으로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특별 점검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검사인력 200명을 동원, 19일까지 은행 230개 비은행 100개 보험 60개 점포의 내부통제시스템을 집중 검사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가용 검사인력을 총 동원, 한가지 테마를 중점 점검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금감원도 금융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단 일주일 동안 460개 점포를 뒤져 금융사고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따라서 금감원의 이번 점검은 금융회사를 향한 ‘엄포용’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금감원 검사국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에는 하루에 한건 꼴로 금융사고가 접수되고 있다.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크고 작은 횡령사고는 헤아릴 수도 없다는 얘기다.
최근에는 은행권에서 그런대로 내부통제시스템이 선진화돼 있다는 모 대형은행에서도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한 고위간부는 “주식시장이 침체기에 빠져 있을 때 금융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며 “이럴 때일수록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성홍식·신창훈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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