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위 오른 경기도 고입 학생배정방안

일산·덕양간 교육격차 급선무

지역내일 2002-09-18
경기도내 고입 선발고사 일정이 오는 12월 13일로 확정된 가운데 지난해 고교평준화 도입이후 학생배정문제로 몸살을 앓았던 고양시 고입선발이 또 도마위에 올랐다.
경기도교육청은 ‘2003학년도 고교 평준화 지역의 학생배정 방식’을 결정하며, 학급당 정원수를 늘려서라도 구역내 전원 수용키로 한다고 발표했다.
학생 배정방법은 간략히 학군내 배정과 출신 중학교소재지를 기준으로 한 구역내 배정의 2단계로 볼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양지역에서 중학생 373명이 서울로 전학한데 이어 올해 고양지역에서도 10개 고등학교에서 200여명이 학교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3월 기준 고양지역 중2 학생수가 1만1178명에서 올해 중3인 학생수가 1만1073명으로 지난해 대비 100여명이 전학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3 학생들의 전학이 허용되는 9월까지 전학한 수를 감안하면 중학생 이탈현상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의회 문교위 소속 김의호 의원은 “이번 고교 평준화 지역 학생배정안은 지난해 구역내 수용 불가능한 학생으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지, 교육문제 전반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아니다”이라며 “일산과 덕양간 격차를 줄이고, 기피학교에 대한 예산지원과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교육청이 발표한 배정방안 중 구역조정은 환영할 내용이지만, 예외규정으로 구역조정과 구역변경을 들 수 있는데 이 두 규정은 내용 자체가 서로 혼동을 줄 뿐 아니라 얼핏 전학이라고도 이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양학군 고입자문위원회’는 학급당 학생수 탄력적 조정을 통한 선호학교 배정 요구에 대해 “학급당 정원 35명을 기준으로 3명의 증감이 예상되는 구역간에 변경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만, 특정학교의 정원만 늘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고양지역 고교평준화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덕양지역 기피학교에 대한 지원예산을 늘려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평준화 적용 지역 고등학교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약 190억원을 투입해 격차 해소에 나서왔다. 서울시교육청도 꾸준하게 기피학교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해왔다.
참교육학부모연대 박이선 고양지부장은 “고양시 고교평준화의 경우도 학생배정방식만을 가지고 씨름할 것이 아니라, 소위 기피학교라고 하는 곳에 예산지원을 늘려 격차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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