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파주 군사보호구역 350만평 해제·완화
가좌·덕이동 일대 파주연계 개발 심리 자극…고도제한 완화 등에 따른 소규모 건설 기대
지역내일
2002-09-18
경기도 고양시와 파주시의 군사시설보호구역 354만평이 해제 또는 완화돼, 이 일대 개발기대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민들이 재산권행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오는 25일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전국 133개 지역 579만평에 대해 보호구역 해제 또는 완화조치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고양시에 따르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전면 해제된 지역은 고양시 일산동과 덕이동 일대 2개지역 46만평으로, 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부동산 거래가 활기를 띠고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서 군협의로 인해 행위가 제한됐던 17개 지역 172만평이 까다로운 군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협의업무를 위탁한 지역에 포함됐다. 이 지역은 해당 자치단체에 관련 협의를 위탁해, 건축고도 5.5m∼60m의 건축행위신청자는 지자체와 협의를 하게 된다.
협의업무 위탁지역은 고양시 △성석동 △내동 △지영동 △구산동 △법곶동 △고양동 △벽제동 등 7개 지역이며, 파주시 △신산리 △장곡리 △용미리 △웅담리 △법원리도 포함돼 있다.
군협의를 지자체에 위탁해왔던 지역도 건축고도가 대폭 완화된다.
해당지역은 총 16개지역 136만평으로 당초 5.5m∼15m이던 건축고도가 8m∼60m로 완화될 예정이다. 대상지역은 고양시 △가좌동 △구산동 △법곶동 △장항동 △신평동 △성석동 △내유동 △가장동 △고양동 △벽제동, 파주시 △마지리 △웅담리 △도내리 △신산리 일대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조치에 따라 고양시와 파주시 354만평이 대상지역에 포함, 경기북부지역에 개발대상지역으로 새롭게 떠오를 전망이다.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된다고 해서 곧 개발사업이 착수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화동 일대와 파주시 경계지점 등에 기대효과가 높다”며 “벌써 이 일대의 토지 거래에 대해 문의가 들어오는 곳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1일자로 인천 강화도 내륙지역 등 전국 70개지역 4635만평에 대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완화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남아 있는 땅은 16억4000만평에 이른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국방부는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민들이 재산권행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오는 25일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전국 133개 지역 579만평에 대해 보호구역 해제 또는 완화조치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고양시에 따르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전면 해제된 지역은 고양시 일산동과 덕이동 일대 2개지역 46만평으로, 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부동산 거래가 활기를 띠고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서 군협의로 인해 행위가 제한됐던 17개 지역 172만평이 까다로운 군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협의업무를 위탁한 지역에 포함됐다. 이 지역은 해당 자치단체에 관련 협의를 위탁해, 건축고도 5.5m∼60m의 건축행위신청자는 지자체와 협의를 하게 된다.
협의업무 위탁지역은 고양시 △성석동 △내동 △지영동 △구산동 △법곶동 △고양동 △벽제동 등 7개 지역이며, 파주시 △신산리 △장곡리 △용미리 △웅담리 △법원리도 포함돼 있다.
군협의를 지자체에 위탁해왔던 지역도 건축고도가 대폭 완화된다.
해당지역은 총 16개지역 136만평으로 당초 5.5m∼15m이던 건축고도가 8m∼60m로 완화될 예정이다. 대상지역은 고양시 △가좌동 △구산동 △법곶동 △장항동 △신평동 △성석동 △내유동 △가장동 △고양동 △벽제동, 파주시 △마지리 △웅담리 △도내리 △신산리 일대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조치에 따라 고양시와 파주시 354만평이 대상지역에 포함, 경기북부지역에 개발대상지역으로 새롭게 떠오를 전망이다.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된다고 해서 곧 개발사업이 착수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화동 일대와 파주시 경계지점 등에 기대효과가 높다”며 “벌써 이 일대의 토지 거래에 대해 문의가 들어오는 곳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1일자로 인천 강화도 내륙지역 등 전국 70개지역 4635만평에 대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완화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남아 있는 땅은 16억4000만평에 이른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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