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고개드는 일본경제 위기론
‘잃어버린 10년’ 또 반복되나 …
지역내일
2002-09-25
(수정 2002-09-25 오후 3:57:37)
최근 닛케이지수가 폭락하면서 일본경제 위기론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경기부양책 마련에 나섰고, 일본은행(BOJ)도 시중은행이 보유한 주식을 매입하는 사상 초유의 조치를 취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일본 금융당국의 경기부양을 위한 조치가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일부에서는 일본이 또다시 ‘잃어버린 10년’을 맞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고개드는 위기론=이달초 일본 도쿄증시에서 닛케이지수는 9075.09포인트까지 폭락하며 19년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조심스럽게 회복이 점쳐지던 일본경제가 또다시 추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처럼 일본 증시가 폭락한 직접적인 이유는 일본경제의 유일한 희망인 수출이 6월 이후 하락세로 돌아선데다 상반기 국내총생산(GDP)이 예상에 못미쳤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일본 내각부는 2분기 GDP성장률을 0.5%에서 0.6%로 상향 수정했으나 대부분 민간연구기관들은 3분기를 정점으로 경기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일본 경제가 증시폭락이 고스란히 은행의 부담으로 이어져 금융시스템 자체가 흔들리는 구조를 안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금융권은 그동안 제로금리와 투자위축으로 인한 부동자금을 주식시장에 투자해 유동성을 관리해왔다. 그렇게 해서 현재 일본 은행들이 보유한 주식은 400조엔에 달한다. 주식이 폭락하면 은행 보유주식의 평가손이 크게 발생해 은행의 자기자본이 적정자본비율 이하로 추락할 수밖에없다. 그렇다고 보유주식을 내다팔면 주가가 더 하락해 평가손이 커지기 때문에 주식매각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주가하락에 따른 은행재무상태 악화로 정작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실채권 처리는 지연되고 있다.
금융청 공식발표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규모는 지난 3월말 현재 52조4000억엔. 주가하락과 디플레이션으로 기업들의 수익이 악화되면서 지난해말에 비해 9조5000억엔 늘었다. 주가가 하락하면 은행들의 부실채권 처리가 더욱 힘들어지고 그만큼 경제회복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 부양책 마련키로=이처럼 일본경제가 좀처럼 탈출구를 보이지 않자 일본 정부는 또다시 경기부양책 마련에 나섰다.
일본 정부는 부실은행에 공적자금을 지원하고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부양책을 다음달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은행의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2조엔이 넘는 대규모 조세감면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마인드를 높이겠다는 의도다.
또 일본은행도 지난 18일 시중은행이 보유한 주식을 8000억엔을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은행들이 보유한 주식매도에 따른 물량부담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막는 한편,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1882년 중앙은행 설립이래 처음 있는 일로 그만큼 일본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일본은행의 발표가 있자 닛케이지수가 하루만에 3%나 급등하는 등 시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했다. 특히 부동산 거품이 빠진후 중앙은행이 처음으로 자산가격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만큼 그동안 디플레이션으로 고생해온 일본경제의 탈출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크다.
◇역효과 가능성도 많아=하지만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가 오히려 부작용만 낳을 것이란 우려도 가시지 않고 있다.
특히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의 보유주식을 매입하는 ‘편법’을 동원한 것은 오히려 일본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즉 이번 조치로 은행과 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가속화돼 은행권의 과감한 구조조정이 뒤로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또 주가가 추가하락할 경우 일본은행의 재정이 악화돼 국민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독립성을 지녀야할 중앙은행이 기업주식을 보유하게 됨에 따라 정책결정에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일본 경제에 대한 신뢰성은 더 나빠질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의 경기부양책 역시 그동안의 정책이 단기처방에 급급했던 점과 대규모 재정적자를 고려하면 크게 기대할게 없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투자 및 소비심리를 확대하고 경기회복의 탈출구를 찾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가 부실 은행과 기업을 과감히 정리하는 근본처방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경기부양책 마련에 나섰고, 일본은행(BOJ)도 시중은행이 보유한 주식을 매입하는 사상 초유의 조치를 취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일본 금융당국의 경기부양을 위한 조치가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일부에서는 일본이 또다시 ‘잃어버린 10년’을 맞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고개드는 위기론=이달초 일본 도쿄증시에서 닛케이지수는 9075.09포인트까지 폭락하며 19년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조심스럽게 회복이 점쳐지던 일본경제가 또다시 추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처럼 일본 증시가 폭락한 직접적인 이유는 일본경제의 유일한 희망인 수출이 6월 이후 하락세로 돌아선데다 상반기 국내총생산(GDP)이 예상에 못미쳤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일본 내각부는 2분기 GDP성장률을 0.5%에서 0.6%로 상향 수정했으나 대부분 민간연구기관들은 3분기를 정점으로 경기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일본 경제가 증시폭락이 고스란히 은행의 부담으로 이어져 금융시스템 자체가 흔들리는 구조를 안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금융권은 그동안 제로금리와 투자위축으로 인한 부동자금을 주식시장에 투자해 유동성을 관리해왔다. 그렇게 해서 현재 일본 은행들이 보유한 주식은 400조엔에 달한다. 주식이 폭락하면 은행 보유주식의 평가손이 크게 발생해 은행의 자기자본이 적정자본비율 이하로 추락할 수밖에없다. 그렇다고 보유주식을 내다팔면 주가가 더 하락해 평가손이 커지기 때문에 주식매각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주가하락에 따른 은행재무상태 악화로 정작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실채권 처리는 지연되고 있다.
금융청 공식발표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규모는 지난 3월말 현재 52조4000억엔. 주가하락과 디플레이션으로 기업들의 수익이 악화되면서 지난해말에 비해 9조5000억엔 늘었다. 주가가 하락하면 은행들의 부실채권 처리가 더욱 힘들어지고 그만큼 경제회복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 부양책 마련키로=이처럼 일본경제가 좀처럼 탈출구를 보이지 않자 일본 정부는 또다시 경기부양책 마련에 나섰다.
일본 정부는 부실은행에 공적자금을 지원하고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부양책을 다음달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은행의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2조엔이 넘는 대규모 조세감면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마인드를 높이겠다는 의도다.
또 일본은행도 지난 18일 시중은행이 보유한 주식을 8000억엔을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은행들이 보유한 주식매도에 따른 물량부담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막는 한편,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1882년 중앙은행 설립이래 처음 있는 일로 그만큼 일본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일본은행의 발표가 있자 닛케이지수가 하루만에 3%나 급등하는 등 시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했다. 특히 부동산 거품이 빠진후 중앙은행이 처음으로 자산가격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만큼 그동안 디플레이션으로 고생해온 일본경제의 탈출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크다.
◇역효과 가능성도 많아=하지만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가 오히려 부작용만 낳을 것이란 우려도 가시지 않고 있다.
특히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의 보유주식을 매입하는 ‘편법’을 동원한 것은 오히려 일본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즉 이번 조치로 은행과 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가속화돼 은행권의 과감한 구조조정이 뒤로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또 주가가 추가하락할 경우 일본은행의 재정이 악화돼 국민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독립성을 지녀야할 중앙은행이 기업주식을 보유하게 됨에 따라 정책결정에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일본 경제에 대한 신뢰성은 더 나빠질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의 경기부양책 역시 그동안의 정책이 단기처방에 급급했던 점과 대규모 재정적자를 고려하면 크게 기대할게 없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투자 및 소비심리를 확대하고 경기회복의 탈출구를 찾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가 부실 은행과 기업을 과감히 정리하는 근본처방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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