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의 환경성적표는 54점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경정의시민연대와 국회 환경노동위 박인상 의원이 공동으로 공무원과 기업체,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등 408명을 대상으로 현 정부의 환경정책에 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못했다”는 대답이 40.2%로 “잘했다”는 대답(21.5%)의 2배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환경정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한 집단은 △시민단체(68%) △학계(45%) △기업체(35%) △언론계(34%) 순이었으며, ‘공무원’들 은 “잘했다”는 대답이 49.4%로 “못했다”(18.1%)는 응답보다 훨씬 많았다. 한편 정부 전체가 아닌 환경부 자체의 성적은 “못했다”(28.4%)와 “잘했다”(26%)는 대답이 엇비슷하게 나와 대조를 보였다.

◇공무원과 일반 국민 인식차 커 = ‘우리나라 환경의 질 수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9.6%가 “나쁘다”고 응답한 반면, 공무원은 “나쁘다”는 응답이 28.9%로 상대적으로 불만이 낮게 나타났다.
또 ‘환경개선을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할 집단’으로 응답자의 38.2%가 ‘정부와 공무원’을 지목했으나, 공무원들은 절반 이상인 56.5%가 ‘국민과 소비자’를 꼽아 공무원들과 일반 국민들 사이의 정서적 차이를 드러냈다.
현 정부가 잘한 환경정책은 △동강댐 백지화(20.3%) △4대강 수질정책(20.2%) △팔당아파트 건설철회(10.2%) 등이, 잘못한 정책은 △그린벨트 해제(20.5%) △준농림지 문제(16.1%) △새만금사업 재추진(15.6%) 등으로 조사됐다.
응답자들은 ‘국민의정부 10대 환경뉴스’로 △동강댐 건설 백지화(13.1%) △그린벨트 해제(12.1%) △새만금사업 재추진(11.4%) △4대강 수질대책(10.5%) △미군 환경오염문제(6.6%)와 환경호르몬 문제(6.6%) 등을 꼽았다. 이외에 △환경정책 및 각종규제 완화 △수돗물 바이러스 논란 △서울외곽도로 북한산 통과논란 △환경평가제도 강화 등이 10대 뉴스로 선정됐다.

◇환경개선 효과 미지수 = 응답자들은 또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첫번째 환경정책 과제’로 △난개발 대책 △수질대책 지속추진 △자연생태계 보전 등을 꼽았다.
한편 수질과 대기, 폐기물, 지하수, 녹지 등 5개 분야 25개 항목에서 1996년과 2001년을 비교·평가한 결과, 전체 환경오염도는 다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환경 기준초과는 3∼8배 늘어 환경 개선의 효과는 ‘미지수’로 나타났다.
또 아황산가스는 줄어든 반면 질소산화물과 오존은 증가, 전형적인 선진국형 오염형태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공원비율이 높아지는 데 반해 녹지면적은 매년 여의도 2배만큼 사라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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