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계획안은 올해부터 최초로 국회 심사를 받게 됐다. 지난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국회 심사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동안 정부가 ‘쌈짓돈’꺼내 쓰듯 마음대로 주물러왔던 연기금도 사실상 국회를 통한 국민의 감시 아래 놓이게 됐다. 연기금도 이제 예산처럼 집행기준과 사용내역에 대해 엄격하고 철저한 검토과정을 거치게 됐다는 뜻이다.
기획예산처는 지난해말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국회의 심사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됨에 따라 △예산과 기금의 중복을 방지해 효율성을 높이고 △수입과 지출의 연계를 통해 국민부담 경감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번 운용계획에 포함된 기금은 정부가 운용중인 58개 기금중 예금보험기금 등금융성기금 10개와 연말 폐지되는 법률구조기금을 제외한 47개로 사업성기금 39개, 연금성기금 4개, 계정성기금 4개 등이다.
장병완 기금정책국장은 “내년 기금운용은 수입과 지출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기금에 대한 예산지원규모를 감축했다”면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기금운용성과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민부담 경감=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특징은 국민부담이 조금 줄어든 것을 꼽을 수 있다. 누적적립 증가 및 실업률 하락 등 여건변화로 고용보험기금의 보험료가 약 4600억원 줄어들었다. 고용안정 보험료를 임금총액의 0.3%에서 0.15%로 내리고 실업급여보험료를 1.0%에서 0.9%로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징수율 제고와 산재율 감소로 보험급여의 증가추세가 완화되면서 산재보험료 역시 약 9%로 인하돼 전체적으로 2200억원이 감소했다. 또 체불임금 대지급이 줄어들고 변제금 회수도 늘어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을 임금총액의 0.05%에서 0.03%로 인하, 약 300억의 국민부담이 줄어들었다.

◇기금수지 대폭 개선=기금은 올해 6조 3000억원의 흑자를 내고 내년부터 흑자기조를 정착, 재정건전화에 기여한 점도 눈에 띤다. 사업성기금의 수지는 자체수입 증가와 지출계획의 조정으로 1조 9000억원의 수지개선 효과를 냈다. 이에 따라 예산출연과 융자 등 예산에서 부담하는 돈이 내년에는 2조 8000억원에서 2조 4000억원으로 14.6% 줄었다.
흑자규모가 올해 계획 5조3000억원에서 내년에는 11조6000억원으로 6조3000억원이 늘어난다.
정보화촉진기금 등 사업성기금은 자체수입 증가와 지출계획의 합리적 조정으로 올해 4조7000억원 적자에서 내년 2조8000억원 적자로 수지가 개선된다.
이에 따라 정부 예산의 기금 출연과 융자가 올해 2조8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으로 14.6%가 줄어든다. 그만큼 국민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공무원연금 등 연금성기금도 국민연금의 흑자규모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흑자규모가 13조2000억원에서 16조4000억원으로 3조2000억원 늘어난다.
외국환평형기금 등 계정성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적자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3조3000억원 적자에서 2조2000억원 적자로 1조1000억원의 수지가 개선된다.
예산과 기금의 역할 분담을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진 점도 지적된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그 동안 예산과 기금에서 중복 지원하던 사업은 사업성격과 재원 여건을 감안 예산 또는 기금으로 일원화해 지원키로 했다.
대표적으로 생활체육 분야 등은 기금으로, 국가대표선수 관리운영 등은 예산으로 일원화했다.
특히 예산과 기금간 지원대상이 불분명했던 정보화 분야의 지원원칙을 세워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보화교육사업은 예산에서, 정보통신관련 연구개발사업은 기금에서 수행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2001년도 기금운용평가결과를 내년도 계획안에 적극 반영, 평가와 계획간에 환류기능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일몰제를 도입 방송발전기금 설치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단체사업비 지원을 매년 10% 수준에서 감축하기로 했다. 예산과 차이점이 별로 없는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의 폐지를 전제로 8억원의 기금잔액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켰다.

◇예산과 기금의 역할분담=그 동안 예산과 기금에서 중복지원하던 사업이 사업성격과 재원여건을 고려해 예산 또는 기금으로 일원화돼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된다.
예를 들어 생활체육분야 등은 기금으로, 국가대표선수 관리운영 등은 예산으로 일원화된다.
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교육사업은 예산에서, 정보통신관련 연구개발사업은 기금에서 수행하게 된다. 한편, 지출항목이 광범위한 일부 기금은 이를 세분화해 방만하게 집행될 소지를 제거하게 된다.
기금과목의 구조개편을 통해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높아진 것도 국회 심사 도입의 긍정적 효과다. 장병완 예산처 기금정책국장은 “각 부처별로 기금을 운용하다보니 회계기준 등이 서로 다른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예산편성의 기준과 원칙을 적용해 효율을 높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요 지출항목이 광범위한 일부 기금의 경우 이를 보다 세분화하여 방만한 집행소지를 제거하고 경비의 성질에 따라 7개 영역으로 구분, 사업성격과 규모에 맞게 세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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