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빈 신의주 행정장관 연행
신의주 특구 개발 차질 불가피
지역내일
2002-10-04
(수정 2002-10-07 오후 1:27:23)
양빈(楊斌) 북한 신의주 특구 행정장관이 4일 오전 중국 공안에 체포됨으로써 신의주 특구 개발에 중대한 차질이 예상된다.
중국 경찰은 이날 오전 6시 양빈 장관이 신의주로 출발하기 직전 중국 선양의 어우야 본부에서 체포해 모처로 연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 장관은 그동안 탈세와 주가조작, 부동산 불법개발 등으로 중국당국의 내사를 받아왔으며, 이같은 혐의로 3일 출국금지조치 됐다.
앞서 대만의 중앙통신은 중국 선양 공안들이 어우야 그룹본사가 있는 허란춘(荷蘭村) 출구를 지키고 외부로 나가는 차량들을 검문하고 있다고 3일 보도했다.
이 통신은 이날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중국 당국은 양빈 북한 신의주 특구 행정장관이 탈세를 위해 신의주로 가는 것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로서는 양빈 장관이 곧 석방될 지 아니면 장기 구속될 지 정확하지 않다.
양빈 장관은 3일 중국 세무당국의 체납세금 독촉 통지서와 관련, “오는 12일 이전에 세금 1000만위앤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양빈 장관에 대한 체포 사유가 세금 체납에 국한된 것이라면 조만간 석방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주가조작, 부동산 불법개발 등 혐의도 같이 적용될 경우 장기구속 가능성도 있다.
양빈 장관의 체포는 북한 신의주 특구 개발이 순탄하지 않음을 예고하는 첫신호탄과도 같다. 사실상 양빈 장관은 말이 앞서는 가벼운 행동과 잦은 실언으로 국제사회에서 신뢰감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이같은 그의 캐릭터 때문에 행정장관을 계속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미심쩍어 하는 시각이 많았다.
신의주 특구는 양빈 장관의 체포 외에도 개발에 상당한 난제들이 널려 있었다. 우선 인프라가 태부족하다. 천연자원과 인적자원도 매우 빈약하며, 국제적인 호감도 그다지 높지 않았다.
이와 관련, 홍콩의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은 3일 자본주의를 향한 북한의 개방이 거대한 장애물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권좌에 앉아 있는 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북한에 대한 투자를 망설일 것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신문은 김정일이 덩샤오핑(鄧小平) 전 중국 최고 지도자의 개혁정책을 복제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김정일은 덩샤오핑이 아니며 북한은 중국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중국이 갖고 있는 인적 자원과 천연 자원이 없으며 주민들은 수십년간 고립생활을 해왔으며 김일성 부자의 사회통제도 마오쩌둥(毛澤東)보다 심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지난 6월 국유기업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 금융기관의 펀드매니저들을 북한으로 초청했다. 당시 펀드매니저들을 인솔하고 북한을 방문한 개리 쿨 CLSA 홍콩법인 임원은 “북한은 기꺼이 거래를 하고 싶어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에딘버러 펀드 매니저의 앨리스테어 톰슨은 “그러나 내가 처음에 내린 결론은 체제 변화 없이는 북한에서 사업하는 것이 희망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일은 지난 2000년 17년만에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중국 베이징(北京)을 방문하고 2001년에는 상하이(上海)를 방문하면서 개혁에 나서기로 결심하고, 이를 위해 양빈(楊斌)을 새로 지정한 신의주 특별행정구의 행정장관으로 임명했지만 양빈 장관 임명과 함께 그에 대한 세무조사 등의 논란이 뒤따라 위태위태한 상황을 연출했다.
신의주 특구도 9ｍ높이의 김일성 동상을 제외하고는 전 지역이 매일 밤 정전이 되고 있으며 가장 좋은 호텔인 압록강호텔 방에는 전화조차 없었다. 양빈 장관은 신의주와 평양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중국과 한국, 일본기업인들을 위해 신의주 시내를 전부 포장도로로 바꿔 놓는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도 북한의 자체 힘으로는 언감생심이다. 한국이나 중국 아니면 일본기업들을 유치해야 가능하다. 그러나 과연 어느 기업이 신의주 특구개발의 ‘리트머스’를 자청할 지는 의문이다.
북한의 극단주의 폐쇄성, 인프라 부족, 국제사회의 신뢰감 빈약 등 신의주 특구 개발의 악조건이 즐비, 화제는 되고 있지만 성공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미지수였다. 여기에 양빈 장관이 체포되는 돌발 상황마저 발생, 특구 개발의 장래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북한이 이 같은 문제투성이의 양빈을 신의주 특구 초대행정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인물난을 간접적으로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북한이 어떤 카드로 위기상황을 돌파해 나갈지 주목되고 있다.
중국 경찰은 이날 오전 6시 양빈 장관이 신의주로 출발하기 직전 중국 선양의 어우야 본부에서 체포해 모처로 연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 장관은 그동안 탈세와 주가조작, 부동산 불법개발 등으로 중국당국의 내사를 받아왔으며, 이같은 혐의로 3일 출국금지조치 됐다.
앞서 대만의 중앙통신은 중국 선양 공안들이 어우야 그룹본사가 있는 허란춘(荷蘭村) 출구를 지키고 외부로 나가는 차량들을 검문하고 있다고 3일 보도했다.
이 통신은 이날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중국 당국은 양빈 북한 신의주 특구 행정장관이 탈세를 위해 신의주로 가는 것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로서는 양빈 장관이 곧 석방될 지 아니면 장기 구속될 지 정확하지 않다.
양빈 장관은 3일 중국 세무당국의 체납세금 독촉 통지서와 관련, “오는 12일 이전에 세금 1000만위앤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양빈 장관에 대한 체포 사유가 세금 체납에 국한된 것이라면 조만간 석방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주가조작, 부동산 불법개발 등 혐의도 같이 적용될 경우 장기구속 가능성도 있다.
양빈 장관의 체포는 북한 신의주 특구 개발이 순탄하지 않음을 예고하는 첫신호탄과도 같다. 사실상 양빈 장관은 말이 앞서는 가벼운 행동과 잦은 실언으로 국제사회에서 신뢰감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이같은 그의 캐릭터 때문에 행정장관을 계속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미심쩍어 하는 시각이 많았다.
신의주 특구는 양빈 장관의 체포 외에도 개발에 상당한 난제들이 널려 있었다. 우선 인프라가 태부족하다. 천연자원과 인적자원도 매우 빈약하며, 국제적인 호감도 그다지 높지 않았다.
이와 관련, 홍콩의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은 3일 자본주의를 향한 북한의 개방이 거대한 장애물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권좌에 앉아 있는 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북한에 대한 투자를 망설일 것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신문은 김정일이 덩샤오핑(鄧小平) 전 중국 최고 지도자의 개혁정책을 복제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김정일은 덩샤오핑이 아니며 북한은 중국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중국이 갖고 있는 인적 자원과 천연 자원이 없으며 주민들은 수십년간 고립생활을 해왔으며 김일성 부자의 사회통제도 마오쩌둥(毛澤東)보다 심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지난 6월 국유기업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 금융기관의 펀드매니저들을 북한으로 초청했다. 당시 펀드매니저들을 인솔하고 북한을 방문한 개리 쿨 CLSA 홍콩법인 임원은 “북한은 기꺼이 거래를 하고 싶어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에딘버러 펀드 매니저의 앨리스테어 톰슨은 “그러나 내가 처음에 내린 결론은 체제 변화 없이는 북한에서 사업하는 것이 희망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일은 지난 2000년 17년만에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중국 베이징(北京)을 방문하고 2001년에는 상하이(上海)를 방문하면서 개혁에 나서기로 결심하고, 이를 위해 양빈(楊斌)을 새로 지정한 신의주 특별행정구의 행정장관으로 임명했지만 양빈 장관 임명과 함께 그에 대한 세무조사 등의 논란이 뒤따라 위태위태한 상황을 연출했다.
신의주 특구도 9ｍ높이의 김일성 동상을 제외하고는 전 지역이 매일 밤 정전이 되고 있으며 가장 좋은 호텔인 압록강호텔 방에는 전화조차 없었다. 양빈 장관은 신의주와 평양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중국과 한국, 일본기업인들을 위해 신의주 시내를 전부 포장도로로 바꿔 놓는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도 북한의 자체 힘으로는 언감생심이다. 한국이나 중국 아니면 일본기업들을 유치해야 가능하다. 그러나 과연 어느 기업이 신의주 특구개발의 ‘리트머스’를 자청할 지는 의문이다.
북한의 극단주의 폐쇄성, 인프라 부족, 국제사회의 신뢰감 빈약 등 신의주 특구 개발의 악조건이 즐비, 화제는 되고 있지만 성공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미지수였다. 여기에 양빈 장관이 체포되는 돌발 상황마저 발생, 특구 개발의 장래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북한이 이 같은 문제투성이의 양빈을 신의주 특구 초대행정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인물난을 간접적으로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북한이 어떤 카드로 위기상황을 돌파해 나갈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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