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록물관리 엉망
자료관 설치율 6.2% … 인원부족·예산미확보
지역내일
2002-10-06
(수정 2002-10-09 오후 2:39:54)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가 매우 허술한 것 드러났다.
특히 관리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기록물들이 훼손되거나 손실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기록보존소가 국회 행정자치위 문희상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록물 관리시설인 자료관의 설치율이 6.2%에 불과했다. 설치 대상기관 703곳 중 44곳만 자료관을 설치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248곳 중 15곳만 설치했다. 이중 서울 대구 광주 제주 충북 충남의 경우는 자료관을 한 곳도 설치하지 않았다.
중앙부처 산하기관의 경우 설치율이 7%에 머물렀고 39개 중앙행정기관 또한 5곳만 설치한 했다. 하지만 각 기관들은 시설물 확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록물 보존업무에 대한 관리인원과 전문요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대구세관 부산?전남체신청의 기록물 관리인원은 1명, 통계청 광주세관 등은 2명에 불과했다.
공공기관들이 기록물을 방치하고 있는 사이에 기록물이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6년 경기북부 강원도 일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연천군청 문서고가 침수돼 기록물 문서 1만6000여권이 침수됐다.
올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강원·경북지역중 강릉시 정선군 김천시 등에서 1200여권의 기록물이 침수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피해상황을 조사 중이어서 전체 피해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기록물관리가 허술한 것은 기관들이 기록물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지적됐다.
문희상 의원은 “자료관은 정부기관 등에서 보관할 필요가 있는 각종 기록물들은 수집하는 기록보존의 기본시설”이라며 “조선왕조실록처럼 우리 선조들의 기록물 보존사례와 비교해도 너무 소홀하고 있다 ”고 말했다.
한편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은 1999년 1월 29일 제정되어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잠시 시행됐다가 기록물 등록, 분류, 편철 등 가장 중요한 부분의 경우 준비가 필요해 3년간 유예기간을 두었다.
특히 관리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기록물들이 훼손되거나 손실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기록보존소가 국회 행정자치위 문희상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록물 관리시설인 자료관의 설치율이 6.2%에 불과했다. 설치 대상기관 703곳 중 44곳만 자료관을 설치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248곳 중 15곳만 설치했다. 이중 서울 대구 광주 제주 충북 충남의 경우는 자료관을 한 곳도 설치하지 않았다.
중앙부처 산하기관의 경우 설치율이 7%에 머물렀고 39개 중앙행정기관 또한 5곳만 설치한 했다. 하지만 각 기관들은 시설물 확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록물 보존업무에 대한 관리인원과 전문요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대구세관 부산?전남체신청의 기록물 관리인원은 1명, 통계청 광주세관 등은 2명에 불과했다.
공공기관들이 기록물을 방치하고 있는 사이에 기록물이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6년 경기북부 강원도 일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연천군청 문서고가 침수돼 기록물 문서 1만6000여권이 침수됐다.
올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강원·경북지역중 강릉시 정선군 김천시 등에서 1200여권의 기록물이 침수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피해상황을 조사 중이어서 전체 피해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기록물관리가 허술한 것은 기관들이 기록물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지적됐다.
문희상 의원은 “자료관은 정부기관 등에서 보관할 필요가 있는 각종 기록물들은 수집하는 기록보존의 기본시설”이라며 “조선왕조실록처럼 우리 선조들의 기록물 보존사례와 비교해도 너무 소홀하고 있다 ”고 말했다.
한편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은 1999년 1월 29일 제정되어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잠시 시행됐다가 기록물 등록, 분류, 편철 등 가장 중요한 부분의 경우 준비가 필요해 3년간 유예기간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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