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예산 회복, 재정건전화 중점”
김 대통령 오늘 국회 시정연설 … 내년 예산 111조7천억원
지역내일
2002-10-07
(수정 2002-10-09 오후 1:53:28)
정부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올 예산보다 1.9% 증가한 111조7000억원 규모로 책정한 내년도 예산안을 7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김대중 대통령은 7일 김석수 총리가 대독한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재정운영은 외환위기 이후 6년만에 국채발행을 중단하여 균형예산을 회복함으로써 재정건전화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성장잠재력 제고와 생산적 복지 내실화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분야별 재원배분 방침으로 △사회복지 투자에 금년 대비 9.3% 증가한 10조9000억원을 반영해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동북아 물류국가로서의 기반구축을 위한 부산신항, 광양항 조기 건설 등에 16조8000억원을 투입하며, △수출확대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 예산으로 2조원을 반영하며 △생명공학기술과 나노기술 등 성장기반기술 지원 5조3000억원, △과밀학급 해소 등 공교육 내실화와 창조적 인재 양성에 금년보다 8.2% 증가한 24조4000억원을 △항구적인 재해방지를 위한 투자 확대 등에 금년 대비 21.9% 증가한 3조9000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김 대통령은 또한 “내년도 기금운용 규모를 올해보다 159조8천억원 규모로 책정했다”며 “모든 기금사업의 타당성을 영점 기준에서 재검토, 사업비 증가를 최소화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인권국가로 인정받고 있고, 세계 4위의 외환보유국이자 순채권국으로 올라섰으며, 성장률·물가·실업률 등 모근 경제지표가 안정적인 성장궤도를 되찾음으로써 국가신용도 A등급을 회복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달 아셈 정상회의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매우 높아진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며 “남은 임기동안에도 국정을 잘 마무리함으로써, 역사와 국민 앞에 다짐했던 대로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완수하는데 헌신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대중 대통령은 7일 김석수 총리가 대독한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재정운영은 외환위기 이후 6년만에 국채발행을 중단하여 균형예산을 회복함으로써 재정건전화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성장잠재력 제고와 생산적 복지 내실화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분야별 재원배분 방침으로 △사회복지 투자에 금년 대비 9.3% 증가한 10조9000억원을 반영해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동북아 물류국가로서의 기반구축을 위한 부산신항, 광양항 조기 건설 등에 16조8000억원을 투입하며, △수출확대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 예산으로 2조원을 반영하며 △생명공학기술과 나노기술 등 성장기반기술 지원 5조3000억원, △과밀학급 해소 등 공교육 내실화와 창조적 인재 양성에 금년보다 8.2% 증가한 24조4000억원을 △항구적인 재해방지를 위한 투자 확대 등에 금년 대비 21.9% 증가한 3조9000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김 대통령은 또한 “내년도 기금운용 규모를 올해보다 159조8천억원 규모로 책정했다”며 “모든 기금사업의 타당성을 영점 기준에서 재검토, 사업비 증가를 최소화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인권국가로 인정받고 있고, 세계 4위의 외환보유국이자 순채권국으로 올라섰으며, 성장률·물가·실업률 등 모근 경제지표가 안정적인 성장궤도를 되찾음으로써 국가신용도 A등급을 회복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달 아셈 정상회의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매우 높아진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며 “남은 임기동안에도 국정을 잘 마무리함으로써, 역사와 국민 앞에 다짐했던 대로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완수하는데 헌신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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