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가 구조조정 방해한다”
삼성경제연구소 … 기업·금융기관 부실방치 우려
지역내일
2002-10-07
(수정 2002-10-09 오후 1:53:57)
정부의 저금리 기조유지 정책이 기업·금융기관 구조조정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6일 저금리기조가 기업·금융기관들의 구조조정을 막는 등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만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저금리와 구조조정’이라는 보고서에서 저금리로 인해 기업들의 부채부담이 적어지고 영업외 이익의 개선으로 이어져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완되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저금리는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을 줄임으로써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노력을 약화시킨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금리로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된 한계기업의 무리한 경쟁은 건전한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이와함께 저금리로 인해 기존 사업이나 신규 프로젝트가 과대 평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기업들은 과거 고성장 시대에 정당화됐던 기존 사업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저금리 기조가 필요이상으로 지속되면 경기부양을 넘어 부동산시장의 버블화와 실물경제의 과열을 초래하는 한편 노령계층 등이 많은 경제에서는 이자수입 감소를 야기해 소비를 위축시키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우리나라의 저금리기조는 대내외 경제여건의 종합적 결과물이라며 △물가승상률·잠재성장률 둔화추세 △정보화 시장개방 규제완화로 인한 가격경쟁 심화와 기술혁신 △국제적 저금리 현상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희갑 연구원은 “저금리기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6일 저금리기조가 기업·금융기관들의 구조조정을 막는 등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만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저금리와 구조조정’이라는 보고서에서 저금리로 인해 기업들의 부채부담이 적어지고 영업외 이익의 개선으로 이어져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완되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저금리는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을 줄임으로써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노력을 약화시킨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금리로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된 한계기업의 무리한 경쟁은 건전한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이와함께 저금리로 인해 기존 사업이나 신규 프로젝트가 과대 평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기업들은 과거 고성장 시대에 정당화됐던 기존 사업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저금리 기조가 필요이상으로 지속되면 경기부양을 넘어 부동산시장의 버블화와 실물경제의 과열을 초래하는 한편 노령계층 등이 많은 경제에서는 이자수입 감소를 야기해 소비를 위축시키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우리나라의 저금리기조는 대내외 경제여건의 종합적 결과물이라며 △물가승상률·잠재성장률 둔화추세 △정보화 시장개방 규제완화로 인한 가격경쟁 심화와 기술혁신 △국제적 저금리 현상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희갑 연구원은 “저금리기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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