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확정성 대비·체질강화”
김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 ‘남북화해 제도화’ 강조
지역내일
2002-10-07
(수정 2002-10-09 오후 2:04:10)
김 대통령은 7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을 △남북화해의 제도화 △경제체질 강화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안정 △사회안전망 내실화에 맞춰 편성했다고 밝혔다.
우선 외교·안보·통일와 관련, 김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의 흐름을 보다 확대·발전시킴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확고히 정착시키는데 주력해 나가고자 한다”며 “경의선·동해선 연결, 개성공단 건설, 이산가족 문제의 제도적 해결 등 남북간에 합의된 각종 협력과제들을 차질없이 실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첨단 국방 인프라 구축과 안보의식 제고를 통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추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경제분야와 관련, 김 대통령은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경제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유가와 금융시장 불안, ‘도하개발아젠다’협상 등으로 대외 경제여건은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다”며 “남은 임기 중에도 흐트러짐 없이 여건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운용의 중점과제로 △정보기술·나노기술·환경기술 등 첨단 신기술의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 △IT선진국으로의 도약 기반 마련 △월드컵으로 높아진 이미지를 이용한 수출기반 확대 및 외국인 투자 유치 진력 △산업경쟁력 제고 △농어업 경쟁력 제고와 경영 안정을 통한 농어가소득 증대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을 꼽았다.
사회·복지분야와 관련, 김 대통령은 “사회안전망을 보다 내실화하여 복지사회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운용방안으로는 △전국민 암 검진체제 구축 △의약분업 제도 정착 △노인 일자리 확대 및 생활 보호 △여성근로자 보호 및 5인 이하 사업장 산재보험 확장 등을 꼽았다.
교육·문화 분야와 관련, 김 대통령은 “국가적 차원의 인적자원 개발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인적자언개발 기본계획’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중학교 2년까지 완전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국민 누구나 시대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편리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평생 교육기반을 넓혀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월드컵의 성과를 국운융성으로 이어가기 위한 ‘포스트 월드컵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월드컵으로 높아진 국가이미지가 관광산업 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광인프라를 더욱 확충하며 △2010년 세계 박람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우선 외교·안보·통일와 관련, 김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의 흐름을 보다 확대·발전시킴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확고히 정착시키는데 주력해 나가고자 한다”며 “경의선·동해선 연결, 개성공단 건설, 이산가족 문제의 제도적 해결 등 남북간에 합의된 각종 협력과제들을 차질없이 실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첨단 국방 인프라 구축과 안보의식 제고를 통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추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경제분야와 관련, 김 대통령은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경제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유가와 금융시장 불안, ‘도하개발아젠다’협상 등으로 대외 경제여건은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다”며 “남은 임기 중에도 흐트러짐 없이 여건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운용의 중점과제로 △정보기술·나노기술·환경기술 등 첨단 신기술의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 △IT선진국으로의 도약 기반 마련 △월드컵으로 높아진 이미지를 이용한 수출기반 확대 및 외국인 투자 유치 진력 △산업경쟁력 제고 △농어업 경쟁력 제고와 경영 안정을 통한 농어가소득 증대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을 꼽았다.
사회·복지분야와 관련, 김 대통령은 “사회안전망을 보다 내실화하여 복지사회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운용방안으로는 △전국민 암 검진체제 구축 △의약분업 제도 정착 △노인 일자리 확대 및 생활 보호 △여성근로자 보호 및 5인 이하 사업장 산재보험 확장 등을 꼽았다.
교육·문화 분야와 관련, 김 대통령은 “국가적 차원의 인적자원 개발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인적자언개발 기본계획’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중학교 2년까지 완전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국민 누구나 시대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편리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평생 교육기반을 넓혀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월드컵의 성과를 국운융성으로 이어가기 위한 ‘포스트 월드컵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월드컵으로 높아진 국가이미지가 관광산업 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광인프라를 더욱 확충하며 △2010년 세계 박람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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