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추진과정 감사해달라’
전교조,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 … 유착의혹 등 제기
지역내일
2002-10-10
(수정 2002-10-11 오후 5:09:16)
전자정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NEIS(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둘러싼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이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전교조는 최근 NEIS와 관련해 감사를 요구하는 국민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청구서에서 전교조는 △CS시스템(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선정 과정의 특정 업체와의 유착에 대한 의혹 △2001년 말까지 예산이 책정되어 있던 CS 사업이 갑자기 NEIS로 변경된 과정의 문제 △업무 재설계 및 정보화 추진계획 연구보고서 내용이 변경된 점 △CS 사업 폐기로 인한 서버와 소프트웨어 구입비(1470억원) 등 예산 낭비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지난 1996년 말 교육부가 추진한 CS 사업자 선정 당시 대기업들까지 대거 참여했으나 특별한 경력이 없는 업체가 선정됐다. 이후 이업체는 지난해까지 교육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보화 사업을 독점했다. 특히 이 업체가 소속된 조합의 이사장이 민간업체 대표로 선정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공정성이 결여된 상태로 선정작업이 진행되는 등 유착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01년 초 교육부가 자체보고서와 대통령보고를 통해 전자정부 사업에서 CS 시스템을 현행대로 활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약 2개월만에 입장을 번복하고 NEIS 도입을 결정하는 등 의사결정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국민감사는 300명 이상을 청구인으로 하여 감사원에 청구할 수 있고 감사원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열어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전교조는 최근 NEIS와 관련해 감사를 요구하는 국민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청구서에서 전교조는 △CS시스템(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선정 과정의 특정 업체와의 유착에 대한 의혹 △2001년 말까지 예산이 책정되어 있던 CS 사업이 갑자기 NEIS로 변경된 과정의 문제 △업무 재설계 및 정보화 추진계획 연구보고서 내용이 변경된 점 △CS 사업 폐기로 인한 서버와 소프트웨어 구입비(1470억원) 등 예산 낭비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지난 1996년 말 교육부가 추진한 CS 사업자 선정 당시 대기업들까지 대거 참여했으나 특별한 경력이 없는 업체가 선정됐다. 이후 이업체는 지난해까지 교육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보화 사업을 독점했다. 특히 이 업체가 소속된 조합의 이사장이 민간업체 대표로 선정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공정성이 결여된 상태로 선정작업이 진행되는 등 유착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01년 초 교육부가 자체보고서와 대통령보고를 통해 전자정부 사업에서 CS 시스템을 현행대로 활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약 2개월만에 입장을 번복하고 NEIS 도입을 결정하는 등 의사결정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국민감사는 300명 이상을 청구인으로 하여 감사원에 청구할 수 있고 감사원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열어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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