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자발적으로 노동(조합)운동의 패러다임(전형)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은 16일 서울 종로성당에서 올 1월에 구성했던 ‘노동운동발전전략위원회’ 주최로 공개토론회를 갖고 공론화를 시도했다.
이들은 이날 △87년 이후 노동운동 평가 및 운동과제 △중장기 정세와 2010년까지 노자(勞資)관계 전망 △노동운동의 이념과 정치노선 △중장기 노동운동 발전전략 등 4가지 과제를 집중 검토했다.

국내외적 변화가 변화를 강제했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선실장은 이와 관련 “체계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그 결과물이 나오는 자리라기보다는 체계적인 논의의 첫걸음을 떼는 자리”라며 “이를 시작으로 한국 노동운동이 국내외적 변화상황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위원장 이남순)도 변화를 위한 내부 논의가 한창이다. 지난해 구성된 ‘21세기 위원회’에 △노선 수립팀 △역사 편찬팀 △상징물 제정팀 등을 두고, 이달 말까지 노선과 관련한 초안을 내놓기로 하는 등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노총 백만호 정책기획차장은 “안팎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겠지만 새롭게 거듭나자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면서 “노총은 노동권과 시민권이 보편적으로 보장되는 ‘평등·참여·복지·지식사회’를 지향해 나갈 것 같다”고 말했다.
양대 노총이 변화를 모색하게 된 까닭은 대체로 비슷하다.
△동구·소비에트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시장을 만능으로 여기는 신자유주의의 출현 △IMF 외환위기와 고실업시대의 정착 △취업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민주노총 전교조 등의 합법화로 제도권내 노조활동 활발 △합법노조의 경우 정치활동 완전 허용 등이 “이들로 하여금 변화를 강제했다”는 것이 노사관계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한국노동연구원 강순희 동향분석실장은 “지난날 노동계는 투쟁을 앞세워 임금인상 등 분배에 집중하는 양상이었다면 이제는 전문성 대중성 정합성 등을 갖고 사회발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비노동분야로 치부됐던 환경 통일문제 등도 노동운동의 주요분야로 정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대 노총, 내년 1·2월 최종안 결정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부소장 역시 노동계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법외노조의 대명사였던 민주노총이 합법화된 마당에는 그에 따른 사회적 역할과 책임 그리고 전망 제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노동계가 종래의 관성 때문에 21세기에 걸맞는 이념이나 방향을 정립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변화를 꾸준히 모색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노동계가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잘못된 부분을 솔직하게 인정하려는 자세가 부족하다”는 것을 우려했다.
어쨌든 양대 노총은 올 하반기 변화와 개혁의 고삐를 당길 것으로 보인다. 노선 재정립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갈등과 반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민주노총은 16일 토론회를 거쳐 오는 28일 ‘노동운동발전전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1세기 한국 노동(조합)운동이 나아갈 방향’과 관련한 초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11월부터는 조직 내부에서 의견수렴 및 토론의 절차를 거치고, 내년 1월 정기대의원대회 때 최종안을 확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
노총은 이달 말 활동노선과 관련한 초안이 나오면 11월부터 내부 논의와 외부 자문과정을 거쳐, 내년 2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최종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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