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칼럼 1013
부시와 경제불안
지역내일
2002-10-14
세계경제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더블딥(double dip ) 즉 추가하락이라는 불황이 닥칠 가능성이 높다고 불안해하고 있다. 당연히 미국 주가 뿐 아니라 우리 한국의 주식시장도 흔들리고 있다.
이런 불안감의 극치는 ‘하루빨리 미국이 이라크와 전쟁을 해 불확실성을 해소해야한다’는 논리까지 만들고 있다. 세상에 전쟁을 해야 경제가 좋아진다는 낡은 사고가 새 천년 21세기에도 횡행하니 어리둥절할 뿐이다.
1930년대 대공황 직전의 GDP 대비 주가총액이 1.2배였던데 반해 얼마 전까지 1.7배 정도로 시가총액이 올랐으니 그 거품이 꺼질 때까지 불황은 계속되리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불확실성과 불안이 높아질수록 사람들은 신경이 곤두서게 되고 행동을 극단적으로 하게 된다.
부시 대통령의 등장과 빈 라덴에 의한 세계무역센터 테러는 불경기에 처해있던 세계경제를 다시 수렁에 빠지게 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즉 빈 라덴의 극좌노선은 부시 대통령을 극우노선으로 몰아가는 데 좋은 구실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세계경제는 20세기까지의 구경제를 정보통신 등 신경제와 결합하여 지난 10여년간 호황을 누렸다. 물론 호황 뒤에 불황이 오지만 이번 더블딥 가능성은 단순한 경제논리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
신경제로 경제에 대한 전망이 좋을 것이라는 낙관은 온데간데없어지고 오히려 정보통신 분야의 주가폭락으로 불황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견해까지 나오고 있다.
지금의 경제불안은 거품이 조정되는 국면과 함께 세계경제를 이끄는 부시 행정부의 정책방향이 시대를 역행하는데 더 근본원인이 있다고 우리는 감히 주장한다.
당연히 우리는 부시 행정부의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단기간에 미국경제가 좋아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예측했다.
외부환경이 갈수록 나빠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위기는 도약을 위한 계기라는 말이 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할 때라고 본다.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로 어쩔 수 없이 IMF 프로그램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당연히 ‘10대 90 사회’의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벌어졌고 해외의존도는 높아졌다. 주요 기업 및 금융기관주식의 50% 이상을 해외투자자들이 소유하고 있다. 소유집중은 더 심해졌고 소유와 노동간의 갈등도 더 심해지고 있다.
외환위기 극복을 환율인상과 공적자금 그리고 정리해고를 통한 구조조정이라는 손쉬운 방법만으로 했기 때문이다. 근시안적인 효율증대만을 꾀했기 때문이다. 또 최근 경제활성화는 부동산 경기 진작이라는 과거의 방식을 되풀이해 오히려 부동산 투기 등 구조개혁을 역행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구조조정을 구조개편, 구조개혁이라는 체질개선을 통한 효율증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연히 개혁은 실종되었다. 특히 권위주의 관치 경제 당시의 관료들이 IMF의 지시대로 움직여 우리경제를 진정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바꾸지 못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극복의 하이라이트는 전 국민이 참여한 ‘금모으기 운동’이다. 월드컵 4강 성공도 전국민이 참여한 ‘붉은악마’의 응원 덕분이었다. 정치권과 관료들이 과거 방식으로 지시했다면 제대로 될 리 없었다.
구조개혁의 시작은 기업에서는 소유지배구조의 개편에서부터 시작되고 정부는 권력을 포기하고 봉사 즉 서비스로 그 역할을 개편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다시 말하면 기업은 투명성을 확립하고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원주주제를 활성화하여 소유 경영 노동을 통일시키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하고 정부는 기업이 고객에게 봉사하는 것처럼 국민에게 봉사하는, 그 스스로를 서비스업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권력 그 자체를 포기한다는 적극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는 구조개혁의 필요조건이다. 그 충분조건은 정보화 등 시공간의 4차원적인 새로운 사고와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경제와 통합시키는 일이다. 이미 우리 한국은 신경제의 기반이 되는 4차원적인 정보인프라를 가장 먼저 구축했다. 그 결과가 최근 세계경제의 불황 속에서 중국 다음으로 6%대라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이룬 것이다.
그렇지만 필요조건이 구현되지 않으면 충분조건으로 더 이상 경제가 발전되기는 어렵다.
임기 말 아무 것도 안 된다는 패배주의를 극복하는 데서부터 구조개혁은 시작된다.
이런 불안감의 극치는 ‘하루빨리 미국이 이라크와 전쟁을 해 불확실성을 해소해야한다’는 논리까지 만들고 있다. 세상에 전쟁을 해야 경제가 좋아진다는 낡은 사고가 새 천년 21세기에도 횡행하니 어리둥절할 뿐이다.
1930년대 대공황 직전의 GDP 대비 주가총액이 1.2배였던데 반해 얼마 전까지 1.7배 정도로 시가총액이 올랐으니 그 거품이 꺼질 때까지 불황은 계속되리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불확실성과 불안이 높아질수록 사람들은 신경이 곤두서게 되고 행동을 극단적으로 하게 된다.
부시 대통령의 등장과 빈 라덴에 의한 세계무역센터 테러는 불경기에 처해있던 세계경제를 다시 수렁에 빠지게 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즉 빈 라덴의 극좌노선은 부시 대통령을 극우노선으로 몰아가는 데 좋은 구실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세계경제는 20세기까지의 구경제를 정보통신 등 신경제와 결합하여 지난 10여년간 호황을 누렸다. 물론 호황 뒤에 불황이 오지만 이번 더블딥 가능성은 단순한 경제논리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
신경제로 경제에 대한 전망이 좋을 것이라는 낙관은 온데간데없어지고 오히려 정보통신 분야의 주가폭락으로 불황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견해까지 나오고 있다.
지금의 경제불안은 거품이 조정되는 국면과 함께 세계경제를 이끄는 부시 행정부의 정책방향이 시대를 역행하는데 더 근본원인이 있다고 우리는 감히 주장한다.
당연히 우리는 부시 행정부의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단기간에 미국경제가 좋아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예측했다.
외부환경이 갈수록 나빠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위기는 도약을 위한 계기라는 말이 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할 때라고 본다.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로 어쩔 수 없이 IMF 프로그램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당연히 ‘10대 90 사회’의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벌어졌고 해외의존도는 높아졌다. 주요 기업 및 금융기관주식의 50% 이상을 해외투자자들이 소유하고 있다. 소유집중은 더 심해졌고 소유와 노동간의 갈등도 더 심해지고 있다.
외환위기 극복을 환율인상과 공적자금 그리고 정리해고를 통한 구조조정이라는 손쉬운 방법만으로 했기 때문이다. 근시안적인 효율증대만을 꾀했기 때문이다. 또 최근 경제활성화는 부동산 경기 진작이라는 과거의 방식을 되풀이해 오히려 부동산 투기 등 구조개혁을 역행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구조조정을 구조개편, 구조개혁이라는 체질개선을 통한 효율증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연히 개혁은 실종되었다. 특히 권위주의 관치 경제 당시의 관료들이 IMF의 지시대로 움직여 우리경제를 진정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바꾸지 못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극복의 하이라이트는 전 국민이 참여한 ‘금모으기 운동’이다. 월드컵 4강 성공도 전국민이 참여한 ‘붉은악마’의 응원 덕분이었다. 정치권과 관료들이 과거 방식으로 지시했다면 제대로 될 리 없었다.
구조개혁의 시작은 기업에서는 소유지배구조의 개편에서부터 시작되고 정부는 권력을 포기하고 봉사 즉 서비스로 그 역할을 개편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다시 말하면 기업은 투명성을 확립하고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원주주제를 활성화하여 소유 경영 노동을 통일시키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하고 정부는 기업이 고객에게 봉사하는 것처럼 국민에게 봉사하는, 그 스스로를 서비스업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권력 그 자체를 포기한다는 적극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는 구조개혁의 필요조건이다. 그 충분조건은 정보화 등 시공간의 4차원적인 새로운 사고와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경제와 통합시키는 일이다. 이미 우리 한국은 신경제의 기반이 되는 4차원적인 정보인프라를 가장 먼저 구축했다. 그 결과가 최근 세계경제의 불황 속에서 중국 다음으로 6%대라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이룬 것이다.
그렇지만 필요조건이 구현되지 않으면 충분조건으로 더 이상 경제가 발전되기는 어렵다.
임기 말 아무 것도 안 된다는 패배주의를 극복하는 데서부터 구조개혁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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