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정부, 핵폐기장 선정 마무리해야
강인섭 의원 제안 … ‘한수원’ 힘으론 안돼
지역내일
2002-10-14
(수정 2002-10-16 오전 11:17:53)
한나라당 강인섭 의원은 14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97년 대선 당시 공약이었던 핵폐기물 처리장 문제는 다음 정부에 넘기지 말고 김대중 정부가 마무리 지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인 강 의원은 “이 문제는 과기부에서 산자부로, 산자부에서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으로 핑퐁처럼 왔다갔다하다가 16년의 세월이 흘러갔다”면서 “부지선정을 위한 용역비만도 약 2000여억원이 들어갔고, 2006년이면 핵폐기물을 더 이상 임시 보관할 장소도 없다”라고 부지선정의 시급성을 주장했다.
이어 강 의원은 “지난번 한수원에 대한 국정감사 때 알아보니 2003년 8월에 가서야 처리장 부지를 확정할 계획”이라며 “정부가 나서서도 몇 차례나 뒤집혔던 이 문제를 한수원 힘으로 어떻게 해결하라는 것인지, 정부차원에서 임기 내에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핵폐기장 부지 선정 문제는 타당성 조사를 거쳐 몇 군데 후보지가 선정됐으나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후보지 주민들이 대부분 격렬하게 반대해 대책 없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인 강 의원은 “이 문제는 과기부에서 산자부로, 산자부에서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으로 핑퐁처럼 왔다갔다하다가 16년의 세월이 흘러갔다”면서 “부지선정을 위한 용역비만도 약 2000여억원이 들어갔고, 2006년이면 핵폐기물을 더 이상 임시 보관할 장소도 없다”라고 부지선정의 시급성을 주장했다.
이어 강 의원은 “지난번 한수원에 대한 국정감사 때 알아보니 2003년 8월에 가서야 처리장 부지를 확정할 계획”이라며 “정부가 나서서도 몇 차례나 뒤집혔던 이 문제를 한수원 힘으로 어떻게 해결하라는 것인지, 정부차원에서 임기 내에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핵폐기장 부지 선정 문제는 타당성 조사를 거쳐 몇 군데 후보지가 선정됐으나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후보지 주민들이 대부분 격렬하게 반대해 대책 없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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