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당 의원 예결위는 안돼”
민주당 이의제기 … 상임위도 재조정 불가
지역내일
2002-10-22
(수정 2002-10-25 오후 3:00:24)
민주당과 자민련을 탈당해 한나라당에 입당한 전용학 이완구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쫓겨나야 할’ 상황에 놓였다. 두 의원이 당적을 옮김에 따라 민주당에서 이들 의원들의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예결위의 각 당 정원은 한나라당 25명, 민주당 21명, 자민련 4명인데 예결위 소속인 두 의원이 당적을 바꿈에 따라, 한나라당은 정원보다 2명이 많고 민주당과 자민련은 정원보다 한 명이 적게 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자민련에서 자당몫을 채우기 위해 두 의원의 사임과 새로운 의원을 보임시킨 사보임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이 다른 의원 두명을 빼고 이들 의원을 다시 임명하면 되지만, 문제는 예결위원 교체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예결위의 오랜 관행이 정부 예산안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예결위원들에게는 지역 예산을 한 건씩 배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들에게는 예결위는 결코 양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두 의원들의 상임위 재조정도 불가피하다. 이완구 의원은 재경위 소속으로 각 당의 정원은 한나라당 12명 자민련 2명이지만 이 의원의 당적 변경으로 한나라당 13명, 자민련 1명이 돼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이 의원이 재경위에 계속 있으려면 한나라당에서 누군가 사임을 해야 하지만 재경위도 ‘물 좋은’ 상임위로 꼽히고 있어 양보할 의원이 마땅치 않다.
전 의원도 마찬가지이다. 교육위 소속으로 한나라당은 정원을 넘긴 반면, 민주당은 정원에서 모자라기 때문에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예결위의 각 당 정원은 한나라당 25명, 민주당 21명, 자민련 4명인데 예결위 소속인 두 의원이 당적을 바꿈에 따라, 한나라당은 정원보다 2명이 많고 민주당과 자민련은 정원보다 한 명이 적게 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자민련에서 자당몫을 채우기 위해 두 의원의 사임과 새로운 의원을 보임시킨 사보임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이 다른 의원 두명을 빼고 이들 의원을 다시 임명하면 되지만, 문제는 예결위원 교체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예결위의 오랜 관행이 정부 예산안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예결위원들에게는 지역 예산을 한 건씩 배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들에게는 예결위는 결코 양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두 의원들의 상임위 재조정도 불가피하다. 이완구 의원은 재경위 소속으로 각 당의 정원은 한나라당 12명 자민련 2명이지만 이 의원의 당적 변경으로 한나라당 13명, 자민련 1명이 돼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이 의원이 재경위에 계속 있으려면 한나라당에서 누군가 사임을 해야 하지만 재경위도 ‘물 좋은’ 상임위로 꼽히고 있어 양보할 의원이 마땅치 않다.
전 의원도 마찬가지이다. 교육위 소속으로 한나라당은 정원을 넘긴 반면, 민주당은 정원에서 모자라기 때문에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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