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2면

지역내일 2002-10-18
<꼭지>도의회 공기업조사소위원회 보고
권고 후 “집행부 감사 지켜보겠다”
처리결과 미흡 판단시 조사특위 구성 재조사 방침

지난 8월초부터 두달 넘게 전북개발공사와 군산.남원의료원에 대한 운영상태 전반을 조사해온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공기업조사소위원회(위원장 정환배)의 보고서가 17일 상임위원회에 제출됐다.
114쪽 분량의 이 보고서에는 지방공기업들의 안이한 업무처리와 부실 경영. 병원건물신축과정에서의 불법 등 총체적인 문제점과 시정.권고 사항 등이 기술돼 있다.
공기업 조사소위원회는 23일 제188회 2차 본회의장에서 이를 보고하고 집행부측의 감사와 처리 결과를 지켜본 뒤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특위를 구성해 철저한 재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 전북개발공사 - 감사원 권고 받아들여 정리해야
조사소위는 전북개발공사의 이사회 운영의 내실화와 책임지도 강화를 요구했다. 이사회가 의결기관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사 책임한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대에코르 모델하우스 부지매각을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존치하고 이후 재평가 산출금액으로 매각할 것과, 평화동 임대아파트 사업의 증간 중단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설립목적 달성 가능성이 희박한만큼 감사원의 폐지 권고를 고려해 개발공사를 정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군산의료원 - 민영화 적극 검토
군산의료원에 대한 조사에서 소위는 각종 비용처리를 전산화해 각과별 손익규모의 상시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회계업무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도지사가 의료원장을 임명해 지도 감독 및 통제기능을 강화할 것과 위·수탁 계약과정에 관한 전반적인 검검 후 부적정 사항을 개선해야 한다. 위·수탁 계약 후 의료원 손실이 최근 3년간 25억9000만원에 달하는 만큼 획기적인 경영개선 대책이 없는 한 민영화를 검토해야 한다.
◆ 남원의료원 - 위탁 타당
불용재산 매각의 이사회 승인 및 불용품 감정평가 처리절차를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사회의 감사를 2인으로 늘려 감사의 기능을 회계와 회무로 구분하고 이사회의 책임한계를 정관에 명시하는 등 지도 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각종 의료장비 및 물품 구입시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조달청 의뢰 및 입찰구입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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