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센터, 지역균형개발 저해
김성조 의원 “사업비 추가분 100억원 지원 재고돼야”
지역내일
2002-10-25
(수정 2002-10-30 오전 11:41:30)
특허청이 추진하는 ‘특허센터’건립 사업이 서울 요지 입점을 전제로 무리하게 강행됨으로써 예산낭비는 물론 지역균형개발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자위 김성조(한나라당) 의원은 23일 산자부 예산심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추가 건립비 100억원에 대한 지원이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허센터는 당초 서울 서초동 아크리스 건물 매입을 전제로 추진됐으나 진로와의 매각협상이 결렬, 강남구 테헤란로 인근 삼성빌딩을 매입했다. 매입비용은 1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에 따르면 "특허센터가 서울 강남 요지로 들어섬에 따라 전체 사업비가 372억원 증가하게 됐다"며 "당초 예산에서 수용가능한 건물을 찾는 노력없이 사업 초년도부터 총사업비를 변경하는 등 부당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매입비용이 비싼 강남 역삼동 지역이 아닌 기타 지역에 신규로 건축을 하거나 외곽지역 건물을 매입했을 경우 예산내 사업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 등을 위해 지역균형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점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2003년도 특허청 예산안 중 특허센터 건립비 추가분 100억원에 대한 지원이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특허청 관계자는 "현재 발명회관과 대한변리사회 등이 모두 서울 강남지역에 있어 특허업무를 보려는 고객편의를 위해서는 한곳에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게 업계 의견"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부족한 사업비는 은행차입을 통해 추진할 것"이라며 "내년 2월이후 분양을 시작하게 되면 개인 변리사 사무실들이 입점할 예정이어서 민간조달부문도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국회 산자위 김성조(한나라당) 의원은 23일 산자부 예산심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추가 건립비 100억원에 대한 지원이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허센터는 당초 서울 서초동 아크리스 건물 매입을 전제로 추진됐으나 진로와의 매각협상이 결렬, 강남구 테헤란로 인근 삼성빌딩을 매입했다. 매입비용은 1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에 따르면 "특허센터가 서울 강남 요지로 들어섬에 따라 전체 사업비가 372억원 증가하게 됐다"며 "당초 예산에서 수용가능한 건물을 찾는 노력없이 사업 초년도부터 총사업비를 변경하는 등 부당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매입비용이 비싼 강남 역삼동 지역이 아닌 기타 지역에 신규로 건축을 하거나 외곽지역 건물을 매입했을 경우 예산내 사업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 등을 위해 지역균형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점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2003년도 특허청 예산안 중 특허센터 건립비 추가분 100억원에 대한 지원이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특허청 관계자는 "현재 발명회관과 대한변리사회 등이 모두 서울 강남지역에 있어 특허업무를 보려는 고객편의를 위해서는 한곳에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게 업계 의견"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부족한 사업비는 은행차입을 통해 추진할 것"이라며 "내년 2월이후 분양을 시작하게 되면 개인 변리사 사무실들이 입점할 예정이어서 민간조달부문도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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