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위 1조원 증액, 전문가 의견 무시
상임위 증액경쟁 벌이나 … 전체 2조원 이상 늘어나
지역내일
2002-10-25
(수정 2002-10-30 오후 3:04:34)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상임위의 예산증액 관행이 어김없이 되풀이 되고 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2003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1조원 가까이 순증해 통과시켰다. 더욱이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도 무시한 채 순증시킨 사례가 많아 ''심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건교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건교부와 철도청의 세출예산안 23조 2000억여원보다 9700억여원 증액시킨 2003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부처별로는 건설교통부 예산을 9307억원 증액하고 2096억원 삭감해 7211억원이 순증됐고, 철도청은 2702억원을 증액하고 200억원을 삭감해 2502억원을 순증했다.
증액내역 살펴보면 건교부 예산 중 ‘교통시설특별회계’ 일반국도건설이 1500억원, 기간국도 8차 사업이 1000억원 증액된 것을 비롯해 도로계정에서 2300억원이 순증됐고, 철도계정 1000억원, 공항계정 1100억원 등이 증액됐다.
철도청 예산은 삼랑진-진주 복선전철 165억원 등 일반철도건설 항목에서 1450억원이 증액된 것을 비롯, 광역철도건설 588억원, 개량사업비 684억원 등이 증액됐다.
특히 건교위는 한국토지공사에 기업토지매입지원비로 400억원을 증액시켰는데 이는 예결위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토공의 손실액 보전을 위해 현재 부동산의 부동산 경기를 감안할 때, 잔여토지 매각후 정산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감액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또 예결위 보고서는 광역도로 예산의 감액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상임위에서는 165억원이 증액됐다.
철도청 예산중에도 일반철도건설 중 덕소-원주 복선전철비로 100억원을 증액했으나, 예결위 보고서는 “중앙선의 덕소-원주구간을 기존 단선전철에서 복선전철사업을 추진해도, 의왕기지에 이르는 길목인 청량리-용산구간의 한계용량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충북선전철화의 의미가 반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예산증액 사례는 건교위뿐만아니라 타 상임위에서 마찬가지였다.
국방위는 정부안보다 5341억원 증액시켰고, 보건복지위 3460억원, 교육위 3262억원, 과기정위 136억원 등 지금까지 증액된 액수만 따져도 2조원을 넘는 규모이다.
25일 최종 통과를 남겨놓고 있는 일부 상임위의 예산 심사를 거치면 역대 최고액이 증액될 전망이다.
이런 새로운 양상은 대선을 앞두고 있어 선심성 심사를 하는데다가,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아 야당 의원들이 삭감의지보다는 증액시키려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건교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건교부와 철도청의 세출예산안 23조 2000억여원보다 9700억여원 증액시킨 2003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부처별로는 건설교통부 예산을 9307억원 증액하고 2096억원 삭감해 7211억원이 순증됐고, 철도청은 2702억원을 증액하고 200억원을 삭감해 2502억원을 순증했다.
증액내역 살펴보면 건교부 예산 중 ‘교통시설특별회계’ 일반국도건설이 1500억원, 기간국도 8차 사업이 1000억원 증액된 것을 비롯해 도로계정에서 2300억원이 순증됐고, 철도계정 1000억원, 공항계정 1100억원 등이 증액됐다.
철도청 예산은 삼랑진-진주 복선전철 165억원 등 일반철도건설 항목에서 1450억원이 증액된 것을 비롯, 광역철도건설 588억원, 개량사업비 684억원 등이 증액됐다.
특히 건교위는 한국토지공사에 기업토지매입지원비로 400억원을 증액시켰는데 이는 예결위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토공의 손실액 보전을 위해 현재 부동산의 부동산 경기를 감안할 때, 잔여토지 매각후 정산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감액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또 예결위 보고서는 광역도로 예산의 감액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상임위에서는 165억원이 증액됐다.
철도청 예산중에도 일반철도건설 중 덕소-원주 복선전철비로 100억원을 증액했으나, 예결위 보고서는 “중앙선의 덕소-원주구간을 기존 단선전철에서 복선전철사업을 추진해도, 의왕기지에 이르는 길목인 청량리-용산구간의 한계용량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충북선전철화의 의미가 반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예산증액 사례는 건교위뿐만아니라 타 상임위에서 마찬가지였다.
국방위는 정부안보다 5341억원 증액시켰고, 보건복지위 3460억원, 교육위 3262억원, 과기정위 136억원 등 지금까지 증액된 액수만 따져도 2조원을 넘는 규모이다.
25일 최종 통과를 남겨놓고 있는 일부 상임위의 예산 심사를 거치면 역대 최고액이 증액될 전망이다.
이런 새로운 양상은 대선을 앞두고 있어 선심성 심사를 하는데다가,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아 야당 의원들이 삭감의지보다는 증액시키려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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