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대입 완전자율화”
이회창 후보, 교총 토론회서 밝혀 … 교원정년 환원도 약속
지역내일
2002-10-21
(수정 2002-10-25 오후 4:00:25)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당선되면 대학입시제도에 대해 단계적인 자율화 과정을 통해 오는 2007년까지 완전자율화 하고, 당론인 교원정년 환원도 변함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21일 한국교총이 주최한 교육정책 토론회에 참석, “궁극적으로 기존의 수능시험을 국가가 시행하는 학력성취도 평가기준으로 발전시키고, 대학입시에 대한 반영의 정도와 방식은 대학의 선택에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학사·학교운영에까지 대학이 자율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원정년에 대해 이 후보는 “정년환원 당론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지난해 환원을 시도했을 때 거대야당의 오만이라는 등 국민의 비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국민을 더 설득해 당의 입장과 목표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후보는 “조령모개식 교육정책, 교육장관의 잦은 교체, 정권의 인기영합적 교육정책에 따른 혼선은 막아야 한다”며 “교육기관 전문가 등 교육관계자가 참여하는 21세기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투자를 궁극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7%를 목표로 획기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서울대 지역할당제에 대해 이 후보는 “서울대에는 특정지역, 특히 강남 등 넉넉한 지역 자녀들이 많이 들어오는 불균형이 생기고 있다”며 “이는 빈익빈 부익부가 되기 때문에 지역할당제를 두는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고교평준화는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점차 경쟁의 원리를 확대해야 하고, 교육여건을 상향평준화하는 방향으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자율학교제도의 확대, 건전한 사학의 자립형 사립학교 전환 허용, ‘선지원 후배정’ 제도의 단계적 확대 등을 약속했다.
또 이 후보는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을 제정해 교원보수를 대기업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고 우수교원확보법을 한시적으로 제정해 우수교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관련, 이 후보는 “만5세의 유아교육을 공교육으로 전환해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초등학교의 경우 영어강사 초빙과 컴퓨터 교육 등을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실시하는 정책을 농어촌과 도시 서민층 지역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실업계 고교의 무상교육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21일 한국교총이 주최한 교육정책 토론회에 참석, “궁극적으로 기존의 수능시험을 국가가 시행하는 학력성취도 평가기준으로 발전시키고, 대학입시에 대한 반영의 정도와 방식은 대학의 선택에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학사·학교운영에까지 대학이 자율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원정년에 대해 이 후보는 “정년환원 당론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지난해 환원을 시도했을 때 거대야당의 오만이라는 등 국민의 비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국민을 더 설득해 당의 입장과 목표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후보는 “조령모개식 교육정책, 교육장관의 잦은 교체, 정권의 인기영합적 교육정책에 따른 혼선은 막아야 한다”며 “교육기관 전문가 등 교육관계자가 참여하는 21세기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투자를 궁극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7%를 목표로 획기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서울대 지역할당제에 대해 이 후보는 “서울대에는 특정지역, 특히 강남 등 넉넉한 지역 자녀들이 많이 들어오는 불균형이 생기고 있다”며 “이는 빈익빈 부익부가 되기 때문에 지역할당제를 두는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고교평준화는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점차 경쟁의 원리를 확대해야 하고, 교육여건을 상향평준화하는 방향으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자율학교제도의 확대, 건전한 사학의 자립형 사립학교 전환 허용, ‘선지원 후배정’ 제도의 단계적 확대 등을 약속했다.
또 이 후보는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을 제정해 교원보수를 대기업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고 우수교원확보법을 한시적으로 제정해 우수교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관련, 이 후보는 “만5세의 유아교육을 공교육으로 전환해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초등학교의 경우 영어강사 초빙과 컴퓨터 교육 등을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실시하는 정책을 농어촌과 도시 서민층 지역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실업계 고교의 무상교육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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