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주민, 난방요금 기습인상 분노
30일, 주민 천여명 인상안 철회 집회 열어
지역내일
2002-10-30
(수정 2002-11-01 오후 5:05:54)
산자부의 기습적인 난방비 인상을 반대하는 성남시 분당주민들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다.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회장 고성하·분입대협)는 30일 오후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동윤) 본사 앞에서 각 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시·도의원, 주민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역난방요금 기습 인상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이날 집회에서 “산업자원부와 지역난방공사가 주민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시행 하루 전 이사회를 개최, 기습적으로 난방비를 인상한 것은 주민들을 기만하는 처사”라며 “인상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요금 납부를 거부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결의했다.
고성하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지역난방공사와 한전 남동화력발전소는 지난해 각각 450억원, 1600억원의 흑자를 냈는데도 무리하게 기습 인상한 것은 민영화된 안양, 부천 지역 난방업체(LG파워)의 적자보전용이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전의 발전자회사와 지역난방공사가 1990년 열 공급 계약 당시 2013년까지 현 요금체계를 적용하도록 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위법행위이며 공기업의 도덕성이 결여된 처사”라고 지적했다.
분입대협과 분당지역 아파트관리소장협의회는 이에 앞서 지난 21일 산자부장관을 상대로 열요금 인상무효에 관한 행정심판을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상태다.
이에 난방공사 정동윤 사장은 “인상안 철회여부는 행정심판의 위법성 여부 판결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자부는 10월부터 9.8%, 내년에 1.6%를 각각 인상하는 내용의 지역난방요금 인상안을 지난달 30일 발표한바 있다.
/ 성남 정애선 기자 asjung@naeil.com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회장 고성하·분입대협)는 30일 오후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동윤) 본사 앞에서 각 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시·도의원, 주민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역난방요금 기습 인상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이날 집회에서 “산업자원부와 지역난방공사가 주민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시행 하루 전 이사회를 개최, 기습적으로 난방비를 인상한 것은 주민들을 기만하는 처사”라며 “인상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요금 납부를 거부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결의했다.
고성하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지역난방공사와 한전 남동화력발전소는 지난해 각각 450억원, 1600억원의 흑자를 냈는데도 무리하게 기습 인상한 것은 민영화된 안양, 부천 지역 난방업체(LG파워)의 적자보전용이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전의 발전자회사와 지역난방공사가 1990년 열 공급 계약 당시 2013년까지 현 요금체계를 적용하도록 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위법행위이며 공기업의 도덕성이 결여된 처사”라고 지적했다.
분입대협과 분당지역 아파트관리소장협의회는 이에 앞서 지난 21일 산자부장관을 상대로 열요금 인상무효에 관한 행정심판을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상태다.
이에 난방공사 정동윤 사장은 “인상안 철회여부는 행정심판의 위법성 여부 판결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자부는 10월부터 9.8%, 내년에 1.6%를 각각 인상하는 내용의 지역난방요금 인상안을 지난달 30일 발표한바 있다.
/ 성남 정애선 기자 asjung@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