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여월지구 주민의견 무시 강행”
시의원들 “교통·수방대책 전무 … 영향평가 이후 계획안 내야”
지역내일
2002-11-19
(수정 2002-11-22 오전 11:47:38)
경기도 부천시가 여월지구 20만3000여평에 대한 개발계획을 사전 환경영향평가 없이 졸속으로 마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부천시의회는 여월지구 택지개발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를 하루 앞두고 시의회에 보고된 주택공사의 사업 계획안을 검토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환경영향평가 등이 나오기도 전에 사업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 이라며 시의 일방적인 사업진행과 교통·재해대책의 안일함 및 주공의 편의적인 사업계획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재영 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지난 2월 15일 예정지구지정 이후 9개월 동안 시는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나 시의회의 입장을 듣지 않는 등 공감대 형성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국책사업이라 해도 아직 찬반양론이 나뉘고 있으며 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만큼 시민들의 의견수렴절차를 충분히 거친 후 토지이용계획이나 분양계획을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또 시의 재해대책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월지구가 아파트로 개발되면 그 동안 담수역할을 하던 자연녹지가 없어져 원래 상습침수지역인 오정구 일원이 더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종국 의원은 교통영향평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뒤 시의 교통대책마련 계획이 없음을 비판했다.
그는 “여월지구에서 주민들이 전철을 이용하려면 역곡역으로 가는 수 밖에 없다”며 “역곡역 진입도로가 지금도 출퇴근 시간대면 막히는데 개발에 부가된 인구 1만4000여명의 교통대책은 전혀 세워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병환 행정복지위원장은 “사전에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해 그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개발계획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을 다 받고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한 뒤 사업계획을 만들면 좋겠으나 사업일정에 쫓기다보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법규상 시한인 실시계획승인 전까지 평가를 마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평가도 실시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주공이 제출한 개발계획안에 따르면 부천여월지구 67만2000㎡ (20만3000평)은 사업비 3320억원을 투입, 개발계획승인 날부터 2006년 말까지 택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공동주택 4825세대와 단독주택 140세대가 건설되며 유치원 1개소와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1개소,고등학교 1개소가 지구 내에 들어선다.
19일 부천시의회는 여월지구 택지개발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를 하루 앞두고 시의회에 보고된 주택공사의 사업 계획안을 검토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환경영향평가 등이 나오기도 전에 사업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 이라며 시의 일방적인 사업진행과 교통·재해대책의 안일함 및 주공의 편의적인 사업계획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재영 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지난 2월 15일 예정지구지정 이후 9개월 동안 시는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나 시의회의 입장을 듣지 않는 등 공감대 형성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국책사업이라 해도 아직 찬반양론이 나뉘고 있으며 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만큼 시민들의 의견수렴절차를 충분히 거친 후 토지이용계획이나 분양계획을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또 시의 재해대책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월지구가 아파트로 개발되면 그 동안 담수역할을 하던 자연녹지가 없어져 원래 상습침수지역인 오정구 일원이 더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종국 의원은 교통영향평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뒤 시의 교통대책마련 계획이 없음을 비판했다.
그는 “여월지구에서 주민들이 전철을 이용하려면 역곡역으로 가는 수 밖에 없다”며 “역곡역 진입도로가 지금도 출퇴근 시간대면 막히는데 개발에 부가된 인구 1만4000여명의 교통대책은 전혀 세워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병환 행정복지위원장은 “사전에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해 그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개발계획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을 다 받고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한 뒤 사업계획을 만들면 좋겠으나 사업일정에 쫓기다보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법규상 시한인 실시계획승인 전까지 평가를 마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평가도 실시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주공이 제출한 개발계획안에 따르면 부천여월지구 67만2000㎡ (20만3000평)은 사업비 3320억원을 투입, 개발계획승인 날부터 2006년 말까지 택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공동주택 4825세대와 단독주택 140세대가 건설되며 유치원 1개소와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1개소,고등학교 1개소가 지구 내에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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