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핵문제 매듭 때까지 대북 현금지원 중단”

부제: 한나라당 대선공약 가닥 … 발표 전 일부 내용 유출 혼선 빚기도

지역내일 2002-11-12
한나라당의 16대 대선 공약이 가닥을 잡았다. 이번 공약은 13일 당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번에 가닥을 잡은 공약은 ‘나라다운 나라 내일을 약속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각 분야별로 △법과 원칙이 살아 숨쉬는 반듯한 나라 △봉사하는 행정, 신뢰받는 정부 △튼튼한 안보 국익중심의 외교, 바른 통일 △기업하기 좋은 나라, 활력이 넘치는 경제 △ 알뜰한 나라살림, 국민의 세부담 경감 △과학기술·정보통신 혁신, e-경제실현 △국민경제의 중추 중소기업 지원 △함께 하는 농어촌, 농어업, 농어민 △지방경제 활성화, 지역간 균형발전, △국토균형발전, 동북아 최고의 물류검점 확보 △서민생활 안정, 편리한 국민생활 △교육투자확대 통한 인적자원 강국실현 △문예부흥 △따뜻한 복지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공약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 대목은 일부 언론에 보도된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 분리, 그리고 남북관계에서 대북 현금지원 중단, 그리고 대통령 친인척 감찰기구 설치 등이 있다. 하지만 이상배 정책의장은 12일 보도된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했다.
특히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 분리에 대해 “정부의 통상교섭체제를 개편해 반덤핑 농어업 서비스 등 분야별 전문협상 능력을 높이겠다는 것이지 아직 독립 부서로 할지 아니면 외무부에 그대로 둘 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장에 따르면 정부기구와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국가재난관리위원회 설치, 소방청 신설, 동식물 방역청 신설 등이 전부라고 밝혔다. 또한 대북 현금지원 중단과 관련해서도 이 의장은 “남북 핵문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중단하겠다는 의미지 계속 중단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한 제왕적 대통령제 개선방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국무총리가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책임총리제 도입을 약속했다. 책임총리제는 각료에 대한 실질 제청권과 내가 통할권을 가진 총리제를 의미한다. 또한 대통령의 직계·존비속의 재산 등록공개를 의무화하고, 친인척을 신규로 공직에 임명하지 않겠다며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대통령 친인척 비리 감찰기구 설치를 약속했다.
이밖에도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대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30%를 공천하고, 비례대표는 50% 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하지만 당 정책위와 여성위원회 간에 최종 의견조율을 남겨둔 상태다.
한편 이번 한나라당의 대선 공약은 12일 일부 언론에 미리 보도되면서 혼선을 빚었다. 12일 선거대책회의에서 서청원 선대위원장은 이에 대해“기자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한 뒤“그런 중요한 문제가 샌다는 것에 기분 나쁘다. 당에 보통 문제가 아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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