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조치 배경과 효과
‘신용위기’로 이어질 가능성 차단에 중점
지역내일
2002-11-13
(수정 2002-11-13 오후 4:33:06)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마련,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금융계에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금융계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대출로 인한 부실위험이 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은행 수익성 악화와 개인신용경색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가계대출 많은 은행에 불이익=금융감독원이 지난 11일 발표한 가계대출 추가억제대책의 핵심은 가계대출이 많은 은행에 불이익이 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가계대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현행 50%에서 60~70%로 높여 오는 20일이후 신규대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로 10억원을 대출해 줄 경우 그동안 5억원만 위험자산으로 구분했으나 20일이후부터는 6~7억원을 위험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이 많은 은행일수록 위험자산 총액을 은행 자기자본으로 나눈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해 경영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금감원은 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은행권 평균을 넘는 은행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도를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최근 주택담보대출 운용실태 점검결과 LTV가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난 우리, 조흥, 제일 등 7개 은행에 대해 내년 상반기말까지 은행권 평균수준인 67% 이하로 낮추도록 지시한 상태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해 한 사람이 다수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일정기간내에 대출과 상환을 반복하는 등 투기자금일 가능성이 큰 대출에 대해서는 철저한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또 대출한도 산정을 보수적으로 하고, 주택담보대출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등 각종 유인제도를 억제하도록 했다.
◇가계대출 급격한 부실 우려=금감원이 하반기 들어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높이도록 하고, 지난달 16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신용평가 병행실시 등 추가억제책을 실시한데 이어 또다시 강력한 방안을 마련하고 나선 것은 그만큼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부실 위험이 큰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이 집계한 가계대출 잔액은 10월말 현재 212조5000억원. 가계대출은 올들어서만 57조원 이상 증가했고, 정부의 억제방침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중에도 6조3000억원이나 늘었다.
문제는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연체율도 상승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상호저축은행의 소액대출 연체율이 20%를 넘었고, 카드연체율도 지난 9월말 현재 은행계카드는 11.19%, 전업카드사는 9%대의 연체율을 기록해 위험수위에 달했다. 또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도 지난해말 1.21%에서 지난 9월말 1.5%대로 상승했다. 은행권만 놓고보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가계대출이 2~3년새 급격하게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연체율도 갑작스럽게 상승할 가능성이 적지않다.
금융당국은 특히 향후 경기가 악화되고 자산가치가 하락할 경우 가계대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이 대량 부실화해 개인파산은 물론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가계 부실에서 비롯되는 ‘제2의 경제위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신용경색 촉발할 수도=금감원은 이번 추가 억제책이 은행들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평균 0.12% 하락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IMF외환위기 이후 국내은행 BIS비율이 1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당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심리적으로는 상당한 부담을 준다는 게 은행권 관계자의 말이다.
금융계에서는 특히 정부의 강력한 가계대출 억제의지가 확인된 만큼 이번 조치가 은행들의 가계대출 억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당장 연말을 앞두고 은행 경영에 비상이 걸렸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유지하자니 BIS비율 하락이 불가피하고, 가계대출을 줄이자니 이를 대신할만한 마땅한 운용처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새로운 수익원 확보에 고심하고 있다.
개인들로서도 주택실수요자면서 원하는만큼 은행대출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자금수요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은행 대출이 갑자기 힘들어지면 이자가 비싼 제2금융권이나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어 개인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내년부터 500만원 이하 대출정보를 은행들이 공유하게 되면 신용이 좋지않은 고객들에 대한 대출이 더욱 힘들어져 대규모 개인파산자들이 양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실을 막기위한 정부의 조치가 오히려 개인신용경색을 촉발시키느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부실을 억제하려는 정부의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은행과 고객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계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대출로 인한 부실위험이 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은행 수익성 악화와 개인신용경색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가계대출 많은 은행에 불이익=금융감독원이 지난 11일 발표한 가계대출 추가억제대책의 핵심은 가계대출이 많은 은행에 불이익이 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가계대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현행 50%에서 60~70%로 높여 오는 20일이후 신규대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로 10억원을 대출해 줄 경우 그동안 5억원만 위험자산으로 구분했으나 20일이후부터는 6~7억원을 위험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이 많은 은행일수록 위험자산 총액을 은행 자기자본으로 나눈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해 경영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금감원은 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은행권 평균을 넘는 은행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도를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최근 주택담보대출 운용실태 점검결과 LTV가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난 우리, 조흥, 제일 등 7개 은행에 대해 내년 상반기말까지 은행권 평균수준인 67% 이하로 낮추도록 지시한 상태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해 한 사람이 다수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일정기간내에 대출과 상환을 반복하는 등 투기자금일 가능성이 큰 대출에 대해서는 철저한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또 대출한도 산정을 보수적으로 하고, 주택담보대출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등 각종 유인제도를 억제하도록 했다.
◇가계대출 급격한 부실 우려=금감원이 하반기 들어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높이도록 하고, 지난달 16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신용평가 병행실시 등 추가억제책을 실시한데 이어 또다시 강력한 방안을 마련하고 나선 것은 그만큼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부실 위험이 큰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이 집계한 가계대출 잔액은 10월말 현재 212조5000억원. 가계대출은 올들어서만 57조원 이상 증가했고, 정부의 억제방침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중에도 6조3000억원이나 늘었다.
문제는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연체율도 상승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상호저축은행의 소액대출 연체율이 20%를 넘었고, 카드연체율도 지난 9월말 현재 은행계카드는 11.19%, 전업카드사는 9%대의 연체율을 기록해 위험수위에 달했다. 또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도 지난해말 1.21%에서 지난 9월말 1.5%대로 상승했다. 은행권만 놓고보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가계대출이 2~3년새 급격하게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연체율도 갑작스럽게 상승할 가능성이 적지않다.
금융당국은 특히 향후 경기가 악화되고 자산가치가 하락할 경우 가계대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이 대량 부실화해 개인파산은 물론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가계 부실에서 비롯되는 ‘제2의 경제위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신용경색 촉발할 수도=금감원은 이번 추가 억제책이 은행들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평균 0.12% 하락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IMF외환위기 이후 국내은행 BIS비율이 1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당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심리적으로는 상당한 부담을 준다는 게 은행권 관계자의 말이다.
금융계에서는 특히 정부의 강력한 가계대출 억제의지가 확인된 만큼 이번 조치가 은행들의 가계대출 억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당장 연말을 앞두고 은행 경영에 비상이 걸렸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유지하자니 BIS비율 하락이 불가피하고, 가계대출을 줄이자니 이를 대신할만한 마땅한 운용처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새로운 수익원 확보에 고심하고 있다.
개인들로서도 주택실수요자면서 원하는만큼 은행대출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자금수요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은행 대출이 갑자기 힘들어지면 이자가 비싼 제2금융권이나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어 개인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내년부터 500만원 이하 대출정보를 은행들이 공유하게 되면 신용이 좋지않은 고객들에 대한 대출이 더욱 힘들어져 대규모 개인파산자들이 양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실을 막기위한 정부의 조치가 오히려 개인신용경색을 촉발시키느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부실을 억제하려는 정부의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은행과 고객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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