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국무위원 반발에 ‘발끈’

“이 정권이 아직 정신 못차려” … 해당부처 “원칙 밝혔을 뿐”

지역내일 2002-11-20 (수정 2002-11-22 오전 11:35:48)
19일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들이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반발한 것에 대해 한나라당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20일 고위선거대책회의에서 서청원 선대위원장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오만한 얘기가 나왔다”면서 “장관들이 각 당의 대선 공약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고 있는데 아직 이 정권은 정신 못 차린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상배 총괄부본부장은 “국무위원들이 대선 후보 공약에 대해 왈가왈부한 것은 아주 못된 버릇”고 규정한 뒤 “임기 말 마무리와 국가기강을 바로잡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9일 국무회의에서 이상주 교육부총리, 이근식 행자부장관 등은 대선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근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날 “국민의 관심이 큰 교육문제 등 국가의 근본이나 정부 조직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부 정당 후보의 발언에 대해 정부의 입장과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고 신중식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이에 앞서 이상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 장관은 “각 후보의 교육공약에 대해 각급 학교와 교원단체 등에서 혼선을 우려해 문의가 많은데 정부가 입장을밝히는 것이 좋으냐”며 이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물었다.
그러나 행자부측은 나중에 “이 장관이 ‘행정자치장관이 유권해석할 입장은 아니지만 그런 일은 각 부처가 소관업무를 소신껏 당당하게 추진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원론적 입장을 밝혔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