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북 교육지원시설 불균형 심각

강남이 예산 2배 … 자치단체 재정자립도·교육예산 부족 때문

지역내일 2002-11-25 (수정 2002-11-27 오후 2:27:01)
서울의 강남·북간 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이 잇따라 발표되는 가운데 두 지역간 교육지원시설 불균형은 상당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현재 강남지역의 교육지원시설 확충 사업비는 강북지역에 비해 2배에 달하고 있어 교육시설의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불균형의 원인은 자치단체간의 재정자립도 차이와 교육예산의 부족 때문.
현재 교육지원시설확충 사업은 체육관이나 수영장, 정보센터 등 문화복합시설을 학교에 세우는 것으로 서울시와 자치구가 사업비를 분담하고 있다.
그러나 강북에 비해 강남지역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높아 투자규모가 크고, 시와 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는 교육예산은 부족해 자치단체간 투자 격차를 극복할 수 없어 두 지역의 교육시설이 균형을 이루는 것은 상당기간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추진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사업은 15개 학교로 강남 지역의 경우 8건, 총 523억원에 달했다.
이에 반해 강북지역은 7건으로 건수는 강남과 비슷하지만 학교당 사업비는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총 사업비도 197억원에 불과하다.
특히 강남지역은 사업대상 학교 8개교 중 7곳이 이른바 ‘강남’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집중되어 있고 규모나 사업비 면에서도 다른 지역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강남의 경우 체육관만을 짓는 송파 가원초교와 송파 남천초교를 제외하고는 사업비가 모두 50억원을 넘었으며 서초구 언남중·고에 추진중인 수영장, 문화센터 건립사업은 무려 125억원이 투입된다.
이외에도 강남 포이초교의 정보센터와 주차장 사업에도 97억원이 들어가며 송파문정고에는 64억원을 들여 체육관과 수영장 등을 세운다.
반면 강북의 경우 50억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은 마포구 아현초·중의 체육관, 수영장 사업(59억원) 하나 뿐이며 체육관, 수영장, 정보센터 등을 모두 건립하는데도 중구 청구초교는 투입되는 사업비가 47억원에 그쳤다.
그러나 강남은 똑같이 체육관, 수영장, 정보센터 등을 모두 짓는 사업에서 사업비가 가장 적은 곳이 56억원(강남 신동중과 서일중)이나 책정돼 대조를 이뤘다.
이밖에도 강북 종로 청운초교는 38억원, 동대문 숭인중은 사업비가 24억원에 머물렀다.
특히 체육관만을 지을 경우 규모나 예산면에서 강북과 강남간 차이가 그대로 드러났다.
강북의 용산 삼광초교와 노원 당현초교는 각각 17억원과 1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그러나 강남의 송파 남천초교와 송파 가원초교는 각각 38억원, 15억원으로 같은 사업에서 강남북간 사업비가 많게는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강북의 경우 강남보다 자치구의 재정형편이 열악해 교육청과 시 재원을 보다 많이 투입하고 있다”며 “그러나 교육청의 재원 형편상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설평준화를 이루기는 매우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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